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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32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2018. 12. 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이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 구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후화도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 (30년이상 기반시설) (’16년) 10.3% → (’26년) 25.8% → (’36년) 61.5% ㅇ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ㅇ 그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 2018. 12. 8.
5일 기상환경 재현 도로실험시설 문 연다…안전도로환경 구현 5일 기상환경 재현 도로실험시설 문 연다…안전도로환경 구현 - 세계 최초 강우·강설·안개 재현 안전기술 실증시설 구축…민간 적극 활용 당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5일(수) 14시 경기도 연천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과 함께 ‘기상환경 재현 도로 성능평가 실험시설(이하 기상재현도로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ㅇ ‘기상재현도로실증센터’는 도로상의 눈, 비, 안개 등의 기상 악천후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서, 2014년 국가 연구개발(R&D, 이하 R&D)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49억 원(정부 12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구축하였다. * 약 21만평(696,178㎡) 규모의 부지에 연천군, 국방부 등의 협조를 받아 구축 □ 최.. 2018. 12. 6.
옥천·고성·삼척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9곳 선정 옥천·고성·삼척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9곳 선정 - 지자체 설명회→제안서→현장실사… 지역맞춤형 임대주택 1,015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옥천(100호), 강원 고성(100호) 및 삼척(120호) 등 9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1,015)를 선정했다.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5년에 도입됐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현황 붙임 참조 □ 올해는 지난 5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13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9개 지..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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