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고성·삼척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9곳 선정

 

옥천·고성·삼척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9곳 선정

 

 

- 지자체 설명회→제안서→현장실사… 지역맞춤형 임대주택 1,015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옥천(100호), 강원 고성(100호) 및 삼척(120호) 등 9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1,015)를 선정했다.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5년에 도입됐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현황 붙임 참조

 

□ 올해는 지난 5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13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9개 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지역		주택유형 및 호수	지역		주택유형 및 호수
강원권	삼척시 도계읍	120호(국임 120)	충청	옥천군 옥천읍	100호(영구50 국임50)
	고성군 거진읍	100호(영구20 국임60 행복20)		부여군 부여읍	150호(국임100 행복50)
	양구군 양구읍	100호(영구20 국임80)	호남	완주군 상관면	135호(국임135)
	횡성군 우천면	60호(영구 10 국임 30 행복 20)		곡성군 곡성읍	150호(영구40 국임50 행복60)
	정선군 정선읍	100호(국임70 행복30)	합      계		총 1,015호

 

 ㅇ 대표적으로 충북 옥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공원, 학교,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여 거주환경이 매우 양호한 곳이다.

 

 ㅇ 강원 고성군 사업 대상지는 7번 국도가 인접하고,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지역 접근성이 양호하나, 남북접경지역으로 개발과 정비에서 소외되고 있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ㅇ 강원 삼척시 사업 대상지는 1976년부터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해오고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새로운 임대주택 및 주변지역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다.

 

충북 옥천군 사업대상지	강원 고성군 사업대상지	강원 삼척시 사업대상지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올해부터는 문화․복지․여가활동 관련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복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붙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ㅇ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추진되며, 이로써 기존의 대규모 하향식 공급방식에서는 해결이 어려웠던 지방 읍·면단위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해소에 기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특징≫

	기존 공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급 지역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방도시 및 읍·면 단위 지역
공급 규모	블록당 500호~1500호	150호 내외
개발 방식	대규모 택지 개발	소규모 주택 건설 + 주변지역 정비계획

 

 

 ㅇ 건설사업비 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공동분담을 통해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음

 

 ㅇ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마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 또는 신규 사업들이 임대주택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 정비 및 다른 정부지원 사업 유치에 도움(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음)

 

 ㅇ 또한, ‘18년 선정사업부터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주민카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 확대(100~120m2 규모) 공급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현황 참조

 

 

참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

 

지자체		지구명	주택호수				비고
			합계	국민	영구	행복
시범사업(’15년)
충북	괴산군	괴산동부	150	114	18	18
전남	함평군	함평향교	150	120	30	-	준공(‘18.8)
경북	청송군	청송각산	100	80	20	-
합    계			400	314	68	18
’15년 선정
인천	옹진군	옹진백령	80	50	30	-
충남	보령군	보령웅천	100	20	-	80
전북	고창군	고창황산	150	120	30	-
광주	남구	광주월산	30	-	-	30
전남	장성군	장성수산	150	110	40	-
	진도군	진도동외	150	110	40	-
경북	봉화군	봉화해저	90	-	-	90
		봉화춘양	100	80	20	-
경남	합천군	합천핫들	170	130	40	-
	창녕군	창녕말흘	150	120	30	-
합    계			1,170	740	230	200
’16년 선정
인천	강화군	강화신문	130	60	30	40
		강화새시장	40	-	-	40
	옹진군	옹진연평	50	30	20	-
경기도	안성시	안성삼죽	100	60	20	20
강원	철원군	철원동송	100	60	20	20
		철원갈말	100	60	20	20
	홍천군	강원홍천	100	60	20	20
충북	진천군	진천이월	170	82	20	68
충남	청양군	청양교월	120	80	20	20
	서천군	장항성주	100	-	10	90
광주	광산구	광주도산	50	-	-	50
	서구	광주농성	60	-	-	60
전북	완주군	완주황운	80	80	-	-
경북	영양군	경북영양	110	68	-	42
전남	강진군	강진동성	150	70	40	40
	영암군	영암남풍	150	90	30	30
	장성군	장성삼계	150	90	30	30
경남	고성군	고성남외	110	60	30	20
	남해군	남해북변	150	70	20	60
	산청군	산청옥산	150	90	20	40
합    계			2,170	1,110	350	710

 

 

 

 

지자체		지구명	주택호수				비고
			합계	국민	영구	행복
’17년 선정
인천	강화군	길상면	150	50	30	70
	옹진군	대청면	50	30	20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80	60	20	-
	포천시	영중면	80	80	-	-
	화성시	양감면	70	15	-	55
강원	화천군	화천읍	120	100	20	-
	홍천군	홍천읍	100	60	20	20
	영월군	영월읍	100	100	-	-
		주천면2	50	50	-	-
대전	대덕구	읍내동	150	150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150	50	-	100
		동남구	200	70	30	100
	부여군	부여읍	150	100	-	50
	청양군	청양읍	170	120	20	30
충북	진천군	문백면	120	90	15	15
전북	완주군	고산면	100	100	-	-
	고창군	무장면	120	100	20	-
전남	영암군	학산면	120	80	20	20
부산	사하구	감천2동	60	-	-	60
경남	하동군	하동읍	100	70	10	20
합    계			2,240	1,475	225	540
총    계			5,980	3,639	873	1,46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옥천(100호), 강원 고성(100호) 및 삼척(120호) 등 9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1,015)를 선정했다.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5년에 도입됐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현황 붙임 참조

 

□ 올해는 지난 5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13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9개 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지역		주택유형 및 호수	지역		주택유형 및 호수
강원권	삼척시 도계읍	120호(국임 120)	충청	옥천군 옥천읍	100호(영구50 국임50)
	고성군 거진읍	100호(영구20 국임60 행복20)		부여군 부여읍	150호(국임100 행복50)
	양구군 양구읍	100호(영구20 국임80)	호남	완주군 상관면	135호(국임135)
	횡성군 우천면	60호(영구 10 국임 30 행복 20)		곡성군 곡성읍	150호(영구40 국임50 행복60)
	정선군 정선읍	100호(국임70 행복30)	합      계		총 1,015호

 

 ㅇ 대표적으로 충북 옥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공원, 학교,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여 거주환경이 매우 양호한 곳이다.

 

 ㅇ 강원 고성군 사업 대상지는 7번 국도가 인접하고,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지역 접근성이 양호하나, 남북접경지역으로 개발과 정비에서 소외되고 있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ㅇ 강원 삼척시 사업 대상지는 1976년부터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해오고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새로운 임대주택 및 주변지역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다.

 

충북 옥천군 사업대상지	강원 고성군 사업대상지	강원 삼척시 사업대상지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올해부터는 문화․복지․여가활동 관련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복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붙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ㅇ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추진되며, 이로써 기존의 대규모 하향식 공급방식에서는 해결이 어려웠던 지방 읍·면단위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해소에 기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특징≫

	기존 공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급 지역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방도시 및 읍·면 단위 지역
공급 규모	블록당 500호~1500호	150호 내외
개발 방식	대규모 택지 개발	소규모 주택 건설 + 주변지역 정비계획

 

 

 ㅇ 건설사업비 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공동분담을 통해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음

 

 ㅇ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마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 또는 신규 사업들이 임대주택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 정비 및 다른 정부지원 사업 유치에 도움(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음)

 

 ㅇ 또한, ‘18년 선정사업부터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주민카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 확대(100~120m2 규모) 공급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현황 참조

 

 

참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

 

지자체		지구명	주택호수				비고
			합계	국민	영구	행복
시범사업(’15년)
충북	괴산군	괴산동부	150	114	18	18
전남	함평군	함평향교	150	120	30	-	준공(‘18.8)
경북	청송군	청송각산	100	80	20	-
합    계			400	314	68	18
’15년 선정
인천	옹진군	옹진백령	80	50	30	-
충남	보령군	보령웅천	100	20	-	80
전북	고창군	고창황산	150	120	30	-
광주	남구	광주월산	30	-	-	30
전남	장성군	장성수산	150	110	40	-
	진도군	진도동외	150	110	40	-
경북	봉화군	봉화해저	90	-	-	90
		봉화춘양	100	80	20	-
경남	합천군	합천핫들	170	130	40	-
	창녕군	창녕말흘	150	120	30	-
합    계			1,170	740	230	200
’16년 선정
인천	강화군	강화신문	130	60	30	40
		강화새시장	40	-	-	40
	옹진군	옹진연평	50	30	20	-
경기도	안성시	안성삼죽	100	60	20	20
강원	철원군	철원동송	100	60	20	20
		철원갈말	100	60	20	20
	홍천군	강원홍천	100	60	20	20
충북	진천군	진천이월	170	82	20	68
충남	청양군	청양교월	120	80	20	20
	서천군	장항성주	100	-	10	90
광주	광산구	광주도산	50	-	-	50
	서구	광주농성	60	-	-	60
전북	완주군	완주황운	80	80	-	-
경북	영양군	경북영양	110	68	-	42
전남	강진군	강진동성	150	70	40	40
	영암군	영암남풍	150	90	30	30
	장성군	장성삼계	150	90	30	30
경남	고성군	고성남외	110	60	30	20
	남해군	남해북변	150	70	20	60
	산청군	산청옥산	150	90	20	40
합    계			2,170	1,110	350	710

 

 

 

 

지자체		지구명	주택호수				비고
			합계	국민	영구	행복
’17년 선정
인천	강화군	길상면	150	50	30	70
	옹진군	대청면	50	30	20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80	60	20	-
	포천시	영중면	80	80	-	-
	화성시	양감면	70	15	-	55
강원	화천군	화천읍	120	100	20	-
	홍천군	홍천읍	100	60	20	20
	영월군	영월읍	100	100	-	-
		주천면2	50	50	-	-
대전	대덕구	읍내동	150	150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150	50	-	100
		동남구	200	70	30	100
	부여군	부여읍	150	100	-	50
	청양군	청양읍	170	120	20	30
충북	진천군	문백면	120	90	15	15
전북	완주군	고산면	100	100	-	-
	고창군	무장면	120	100	20	-
전남	영암군	학산면	120	80	20	20
부산	사하구	감천2동	60	-	-	60
경남	하동군	하동읍	100	70	10	20
합    계			2,240	1,475	225	540
총    계			5,980	3,639	873	1,468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