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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4

행정한류, 드넓은 몽골초원으로 진출하다!-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단, 정책조정사례를 배우러 한국에 오다 - 행정한류, 드넓은 몽골초원으로 진출하다! -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단, 정책조정사례를 배우러 한국에 오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NAOG*) 교수요원 및 고위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2019 몽골 NAOG 교수단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 NAOG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Governance) : 몽골 최고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공무원 및 민간기업 임직원 교육,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자치인재원과 NAOG는 2002년부터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몽골 NAOG 교수요원 및 고위 공무원 222명이 NAOG 교수단 역량강화 과정을 수료하였다. NAO.. 2019. 3. 12.
자연재해, 이제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히 막는다 자연재해, 이제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히 막는다 - 47개 행정계획과 59개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된다. □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천㎡이상, 길이 2km.. 2019. 1. 22.
2018년 정부혁신에 앞장선 12개 우수기관 발표 2018년 정부혁신에 앞장선 12개 우수기관 발표 -“농식품부, 고용부, 식약처 등 정부혁신 잘했다”정부포상 수여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하였다. ○ 그 결과,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선정되었다. □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안전, 인권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우수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대표혁신 사례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통해 산재신청 문턱을 크게 낮춤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하였다. * 평.. 2019. 1. 22.
주민 참여 문턱 낮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한다 주민 참여 문턱 낮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한다 -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종이 서명 외 전자 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 주민투표‧소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 ‘주민참여’란, 지방자치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 ‘주민참여가 실현’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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