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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32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 수면실·샤워실 갖춘 무료 쉼터 추가 설치…도공,‘19년까지 20곳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일명｢ex 화물차라운지｣) 10개소 설치를 완료(‘18.8월~’18.12월)하였고,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 화물차라운지｣란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휴게소 내에 별도로 건설된 전용 시설이다. 라운지 내에는 개별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건조기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PC룸,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화물차 운전자들은｢ex 화물차라운지｣내에서 방범용 주차장 CCTV를 통.. 2019. 1. 10.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노후·안전취약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노후·안전취약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참고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18.6) 및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18.12)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 방식·절차 개선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 2019. 1. 10.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예비입주자 모집규모, 모집시기 및 관리방식 등 명시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 2019. 1. 2.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상반기 조성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상생협약(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표준고시는 ‘18.12.28일부터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상생협력상가 :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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