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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32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 맞춤형 컨설팅 확대, 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우수 지자체 혜택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 ‘19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역량강화 지원정책 개요 ≫ ㅇ (지역혁신 컨설팅) 20여개 지역개발계획을 선정하여 정책, 투자,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사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5건)을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비용 등 지원 ㅇ (지역사업 성과평가) 지역개발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2019. 1. 17.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 - 「스마트도시법」따라 공모 심사 후 선정…민간-정부 가교 역할 3월부터 본격 업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선정 과정 ≫ 지정 계획 고시·공고 (‘18.12.7) ➡ 지정신청서 접수 (‘19.1.4) ➡ 심사·평가 (선정위원회) (‘19.1.10) ➡ 지정 고시·공고 (‘19.1.17) ➡ 업무착수 (‘19.1∼2월) ·(고시) 관보게재 ·.. 2019. 1. 17.
국토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방안 연구 착수 국토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방안 연구 착수 - 15일 한국교통연구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지자체·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친환경 전기열차’란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열차로서 * 고속․일반․도시철도와 달리 산악․공원 등의 지역에서 열차가 자동차와 도로를 혼용하여 운행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 ㅇ 그간, 일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 사례가 없고, 노선의 연장과 열차의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 2019. 1. 14.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도참고자료(1.7(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으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어제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이 평균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붙임 참조) *..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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