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 맞춤형 컨설팅 확대, 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우수 지자체 혜택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 ‘19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역량강화 지원정책 개요 ≫
ㅇ (지역혁신 컨설팅) 20여개 지역개발계획을 선정하여 정책, 투자,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사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5건)을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비용 등 지원    ㅇ (지역사업 성과평가) 지역개발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3∼5건)하여 공유하고 혜택 부여

  ※ ‘18년 제도 도입, ’19년 본격 시행

 

 

 ㅇ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디자인 관리는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국토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면서, 

 

 

ㅇ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균형위 주관, 국토부 지원)

 

 

 

참고1

지역개발사업 지역혁신 컨설팅 개요

 

□ 추진 배경

 

 ㅇ 분권화 요구 증대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지역 중심의 발전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는 지자체의 경험 축적과 역량 제고가 필수적

 

 ㅇ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추진 방안

 

 ㅇ (자문단) 지역여건 및 사업유형 등에 따른 창의적·종합적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협약기관 추천으로 자문단(56명, 2년임기) 위촉

 

 

 

지역혁신 컨설팅을 통한 고품격 지역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토지주택 연구원(총괄)		한국관광공사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투자컨설팅    · 사업타당성 검토  · 민간투자 여건분석  · 금융구조화  · 컨설팅 총괄지원	+	관광전략컨설팅    · 관광콘텐츠 개발  · 지역관광자원 연계  · 운영·홍보 등 관광전략 수립	+	디자인컨설팅    ·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 공간·시설배치  · 주민친화형 공간설계  · 디자인콘텐츠 개발	+	정책컨설팅    · 지역전략산업 연계  · 지역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기여방안  · 공공성 강화방안

 

 ㅇ (운영방안) 지자체 수요, 협약기관 검토 등을 통해 컨설팅 대상 선정, 사업별 자문단(4~5명) 매칭을 통해 지속적인 컨설팅 추진

 

 

□ 향후 계획

 

 ㅇ ‘19년 지역혁신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추진(‘19.2~12)

 

   * ‘19년 컨설팅 대상(20여개) 선정,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계획 등

 

 

 

참고2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생활여건 향상에 따라 지역 고유의 가치를 살린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소, 지역사회와 조회되는 편리한 삶의 공간에 대한 국민 수요 증대

 

 ㅇ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거점, 주민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지역 핵심 사업으로 디자인 관리의 필요성이 큼

 

 

□ 주요 내용

 

 ㅇ (디자인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디자인 관리 주체 구성, 디자인 관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자체 참고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배포

 

 

 

◈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가이드라인(‘18.9 배포)   ① 디자인 관리 주체 구성  ㅇ (총괄디자이너 위촉) 디자인 관련 사항 총괄·조정하는 민간전문가  ㅇ (통합디자인협의회 구성·운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디자인 방향 설정 및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업 연계·조정   ② 디자인 관리 절차  ㅇ (디자인 관리기준 설정) 지역개발사업 계획·설계의 기본원칙 수립  ㅇ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인접구역을 대상으로 조화롭고 입체적인 공간계획 규정을 위한 종합계획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시공) 지역개발사업 공간 특성에 따라 설계업무 강화

 

 

 ㅇ (시범사업 관리)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 전문가 추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선도사례 창출

 

 

□ 향후 계획

 

 ㅇ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추진(‘19.2~’19.12)

 

 ㅇ 지역개발 디자인 시범사업 성과 발표(‘19.12월)

 

 

 

참고3

지역개발사업 성과평가 개요 및 ’18년 평가 우수사례

 

 

1. 지역개발사업 성과평가 개요

 

 

□ 추진 배경

 

 ㅇ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우수사업 선정·확산을 통한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8년 시범도입

 

 

□ 평가 대상

 

 ㅇ 지역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내 사업/공모사업 중 준공된 사업 또는 당해년도 준공 예정 사업

 

 

□ 평가 방법 및 절차

 

 ㅇ (평가 지표) 사업 일반, 사업의 효과, 지속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

 

 ㅇ 평가대상 선정, 현장 방문을 통한 전문평가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평가 수행

 

 

 ① (대상 선정) 대상사업 선정(국토부 자체 선정, 지자체 신청 등), 지자체에 서면 기초자료 작성 요청

 

 

 ② (보고서 작성) 지자체가 작성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현장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전문평가기관에서 성과보고서 작성

 

 

 ③ (전문가 평가)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구성(3~5명)하여 성과보고서 심사, 3~5건의 우수사례 선정

 

 

 ④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지역정책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향후 계획

 

 ㅇ 2019년 성과평가 대상사업 신청(‘19.10월), 보고서 작성(’19.11월),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19.12월)

 

 

 

2. 지역개발사업 성과평가 우수사례

 

 

⑴ 경남 거창군 ｢거창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ㅇ 승강기 산업 관련 대학, R&D 시설, 유관기업의 체계적 입지를 통해 승강기 산업 전 단계에 거친 연계·집적효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

 

 

⑵ 충남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 조성사업｣

 

 ㅇ 기지시줄다리기라는 지역 전통 자산의 교육·전승·시연행사 공간을 조성하여 연간 1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15.12월)되는 등 사업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⑶ 충북 단양군 ｢수양개 역사문화길 조성사업｣

 

 ㅇ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단양군 내 다양한 관광지를 연계하는 잔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방문객 증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⑷ 강원 양양군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

 

 ㅇ 주차장 겸 캠핑장을 조성하고, 자동차 극장·소규모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연계 운영함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거창일반산업단지 >	<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 >
< 수양개 역사문화길 >	< 낙산사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 >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