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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47

지역사회-민·관 협력 경관 개선 시흥시, 경관행정 경진대회 대상 지역사회-민·관 협력 경관 개선 시흥시, 경관행정 경진대회 대상 - 17개 공모작 중 6개작 최종 선정 □ 제2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흥시 ‘경관협정 지원 협업체계 마련’이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문학적 경관형성을 통한 Brand New City 경관계획 수립체계 개선’이 선정되었다. □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관행정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지속 발굴·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경관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17년부터 개최해왔다. ㅇ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모하여 접수된 17개 작품을 대.. 2018. 12. 10.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2018. 12. 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이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 구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후화도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 (30년이상 기반시설) (’16년) 10.3% → (’26년) 25.8% → (’36년) 61.5% ㅇ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ㅇ 그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 2018. 12. 8.
강릉역~남강릉간 KTX 열차 탈선(4보) 강릉역~남강릉간 KTX 열차 탈선(4보) 18년 12월 8일 07:35경 강릉발 서울행 KTX제806호 열차가 강릉역 ~ 남강릉간 운행 중 10량이 탈선하였으며, 15명의 부상자가 발생 □ 열차탈선으로 15명의 부상자*(승객 14명, 직원 1명)가 발생(‘18.12.8. 12시 기준)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승객 14명은 모두 귀가하고, 직원 1명은 진료 중 * 승객 1명이 추가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 ㅇ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전원 버스로 연계수송하여 진부역 및 강릉역으로 이동하였고, 서울~진부 구간은 열차로 수송 중(강릉~진부는 버스 33대 운행 중) □ 사고로 KTX 차량 10량이 탈선하고, 전차선 및 조가선 약 100m가 단선되었으며, 레일 약 400m가 굴곡되는 등* 물적피해가 발생 ..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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