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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47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연평균 결항 150편(11%)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데 이어, 오는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안개ㆍ폭우ㆍ눈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항 항공기 결항률이 대폭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항활주로운영등급(CAT) 이란 ? 안개, 폭우, 눈 등 기상에 의해 조종사가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도 자동(Auto pilot) 으로 착륙할.. 2018. 12. 5.
“과도한 항공산업 제제, 정책 일관성도 실종”보도 관련 “과도한 항공산업 제제, 정책 일관성도 실종”보도 관련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부과키로 결정한 과징금의 규모가 각 항공사의 매출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ㅇ 이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ㅇ 다만, 제주항공의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 하에 「항공안전법」에 따라 감경하여 90억원을 부과한 것이며, *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건당 9억원 x 20건)을 1/2 감경한 90억원 부과 ㅇ 진에어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위반행위 총 3건 중 2건에 대하여는 50%를 가중하여 부과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2018. 12. 4.
4일 주거복지인한마당…서민 주거안정 힘쓴 개인·유공기관 표창 4일 주거복지인한마당…서민 주거안정 힘쓴 개인·유공기관 표창 - 대통령표창에 금천구·경기도시공사 등 총 124점 표창…우수기관 사례발표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4(화) 14:00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년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제14회 ｢2018년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는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추진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 1년간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본 행사에는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유성훈 금천구 구청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지자체, 공기업, 민간단체 등 약 250여 명의 주거복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 2018. 12. 4.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시행령 제10조의2) 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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