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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47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상반기 조성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상생협약(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표준고시는 ‘18.12.28일부터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상생협력상가 :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2019. 1. 2.
올해부터 항공영어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세요! 올해부터 항공영어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세요! - 시험방식ㆍ문제유형 바뀌고 응시등급 구분, 공정성ㆍ객관성 높여 올해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대해 그간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ICAO 국제기준 개정(’08.3.5일 시행)에 따라 ’06.10월부터 법제화하여 운영(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ㆍ관제사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구술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는 정부ㆍ시험기관ㆍ응시자 등으로 구성(‘16년)한 전담팀(TF)을 통해 합의 한 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시험문제 개발*(’17년),.. 2019. 1. 1.
올해 표준시장단가 3.39%↑…공사비 0.66% 상승 효과 올해 표준시장단가 3.39%↑…공사비 0.66% 상승 효과 - 28일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샘 개정 공고…표준품셈 231개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18년 12월 28일(금)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하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하여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2019. 1. 1.
안전·일상·성장…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니다 안전·일상·성장…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두 번째 새해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이루시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마음으로 업무에 매진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왔습니다. 9.13, 9.21 대책을 시행했고, 국민 여러분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2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주택자의 당첨비율도 70%에 불과했지만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9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출퇴근 부담을 줄여드리기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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