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5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 맞손…2020년 말 최종 확정키로 ○ `19.3.12. 국토부, 서울, 인천, 경기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착수 - 국토硏․서울硏․인천硏․경기硏 4개 연구원 공동으로 연구용역 수행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주요내용 - 광역적 공간구조구상 및 광역 토지이용계획 - 주거정책, 광역교통․환경 등 광역시설 등 부문별 전략 수립 -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 등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원 이는 지난해.. 2019. 3. 13.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 2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화재 등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19.3.20.)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 2019. 2. 1.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지원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지원 -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공개모집- □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하고, ㅇ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ㅇ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2019. 1. 28. 국토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방안 연구 착수 국토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방안 연구 착수 - 15일 한국교통연구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지자체·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친환경 전기열차’란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열차로서 * 고속․일반․도시철도와 달리 산악․공원 등의 지역에서 열차가 자동차와 도로를 혼용하여 운행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 ㅇ 그간, 일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 사례가 없고, 노선의 연장과 열차의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 2019. 1.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