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5 표준지공시지가는 법적으로 국토부가 최종 결정·공시하는 주체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법적으로 국토부가 최종 결정·공시하는 주체입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이며, 조사자 교육, 현장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지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됩니다. * (법 제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2019. 1. 10. 경기도, 국토부 도로정비평가 ‘최우수’‥7개 항목 ‘A등급’ 경기도, 국토부 도로정비평가 ‘최우수’‥7개 항목 ‘A등급’ ○ 경기도, 2018 국토부 도로정비분야 전국 ‘최우수’ 선정‥기관표창 및 우승기 받아 - 최우수기관 도로유지보수 사업비 1억3천만 원 지원 ○ 11개 평가분야 중 포장관리 및 구조물보수 분야 등 7개 항목 A등급 - 터널통합관리시스템 등 과학적 도로관리시스템 성공 구축 호평 경기도가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의 명성을 거머쥐며, 전국 도로행정 모범 지자체로서 우뚝 서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도로정비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로정비평가’는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도로의 정비상황을 .. 2019. 1. 8. 고양시, ‘국토부에 서울 출퇴근 교통여건 개선’ 정책 건의 고양시, ‘국토부에 서울 출퇴근 교통여건 개선’ 정책 건의 - ‘고양~서울 간 지하도로 구축’ 등 교통난 해소 위한 4개 건의사항 제안 - 파주시와 공동 협력체계 구축… ‘협치 행정’ 통해 지역 현안 적극 대응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정책 건의 자리를 마련하고 “시민의 원활한 출·퇴근길을 위한 광역교통 여건 개선에 정부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 건의는 고양시와 파주시 두 지자체가 함께 공동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건의 내용은 ▲경의선 증차 운행, ▲고양~서울 간 광역 지하도로 구축,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조속 추진 및 조리·금촌 연장 등이다. 현재 경의선은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길게는 30분에 이르고.. 2018. 12. 31. 국토부, 13일 여의도서『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개최 국토부, 13일 여의도서『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개최 - 주택도시금융 분야 국제협력·사회적 가치 창출 논의…새로운 역할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금융의 혁신과 변화,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12월 13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개최한다. ㅇ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포럼은 ’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과 * (유한책임대출) 주택 가격 하락 시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부담을 구입 주택으로 한정 ㅇ 2018년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규정을 제정,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 (사회임대주택)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 2018. 12.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