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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780

과기정통부, 2018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성과보고회 개최 과기정통부, 2018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성과보고회 개최 과기정통부, 2018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성과보고회 개최 -이용자와 함께 한 지난 10년간의 NTIS 성과 공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4일(화)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18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행사에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을 비롯하여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17개 부처·청의 대표전문기관 및 성과물전담기관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과학기술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 2018. 12. 4.
“과도한 항공산업 제제, 정책 일관성도 실종”보도 관련 “과도한 항공산업 제제, 정책 일관성도 실종”보도 관련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부과키로 결정한 과징금의 규모가 각 항공사의 매출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ㅇ 이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ㅇ 다만, 제주항공의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 하에 「항공안전법」에 따라 감경하여 90억원을 부과한 것이며, *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건당 9억원 x 20건)을 1/2 감경한 90억원 부과 ㅇ 진에어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위반행위 총 3건 중 2건에 대하여는 50%를 가중하여 부과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2018. 12. 4.
4일 주거복지인한마당…서민 주거안정 힘쓴 개인·유공기관 표창 4일 주거복지인한마당…서민 주거안정 힘쓴 개인·유공기관 표창 - 대통령표창에 금천구·경기도시공사 등 총 124점 표창…우수기관 사례발표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4(화) 14:00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년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제14회 ｢2018년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는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추진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 1년간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본 행사에는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유성훈 금천구 구청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지자체, 공기업, 민간단체 등 약 250여 명의 주거복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 2018. 12. 4.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시행령 제10조의2) 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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