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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27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이와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에서도 저소득층 등에게 요금 감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8일부터 2월 8일 (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다. 한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도록 할 방침이다. □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로서,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 대.. 2018. 12. 28.
알뜰폰, 이통사 신규요금제도 저렴하게 출시한다 알뜰폰, 이통사 신규요금제도 저렴하게 출시한다 -과기정통부, 중장기 로드맵을 위한 전담반도 구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달(11. 22.) 열린 2차관 주재 알뜰통신사업자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알뜰폰에게 SK텔레콤의 저가(低價) 신규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10월 현재 796만 명으로 작년(752만 명)에 비해 늘어났으나,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고 있다. ㅇ 이에, SK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T플랜 스몰 (3.3만원, 데이터 1.2GB)’ 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뜰폰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알뜰폰의 중장기.. 2018. 12. 12.
어린이집 공기오염 과학기술로 잡는다! 어린이집 공기오염 과학기술로 잡는다! - 실내공기오염, 구제역 문제해결, 260억 규모 “국민생활연구선도사업” 추진 - 출연(연)을 통한 기술 개발 이후, 중앙부처・지자체 주도로 현장 적용 □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특히 위협적인 실내공기오염 ,축산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 등 복합적 피해를 야기하는 구제역 등 국가적 현안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적극 나선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연구회)는 12월 10일(월),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국가현안해결형)을 추진할 2개 연구단을 선정,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국민생활연구선도사업) 전국적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 해결.. 2018. 12. 10.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확정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확정 ◈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정부안 대비 137억원 순증된 14.85조원으로 확정 - 국회심의과정에서 개인기초연구 201억원 추가 증액, 데이터·AI, 인재양성, 혁신신약 등 혁신성장 주요사업 대부분 정부안 반영 ◈ 정부 R&D예산 1,300억원 추가 증액된 20.53조원 으로 2018년 대비 4.4%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4조 8,48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8년의 14조 1,268억 원보다 7,217억 원(5.1%)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4조 8,348억 원보다도 137억 원 증액된 것이다..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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