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확정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확정

 

 

◈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정부안 대비 137억원 순증된 14.85조원으로 확정

- 국회심의과정에서 개인기초연구 201억원 추가 증액, 데이터·AI, 인재양성, 혁신신약 등 혁신성장 주요사업 대부분 정부안 반영

 

◈ 정부 R&D예산 1,300억원 추가 증액된 20.53조원 으로 2018년 대비 4.4%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4조 8,48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8년의 14조 1,268억 원보다 7,217억 원(5.1%)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4조 8,348억 원보다도 137억 원 증액된 것이다.

 

 ㅇ 아울러,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0.4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0.53조원으로 2018년 대비 4.4% 증액(0.86조원)되었다.

 

1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 14조 8,485억원 확정

 

⑴ (데이터·AI경제 구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구축․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등 데이터․AI경제 구현을 위해 ‘18년 대비 58.9% 증액된 총 7,200억 원이 투입 된다.  

 

 ① 데이터의 생산·구축 및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신규) : (‘19) 743억원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신규) : (‘19) 600억원

 

 ②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또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에게 AI 개발 인프라(데이터, 알고리즘, GPU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AI오픈랩*’ 지원도 확대한다.

 

   *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셋, AI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고성능 컴퓨팅, AI 우수(특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신규) : (‘19) 60억원  *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 (’18) 42  → (‘19) 202억원  *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 : (’18) 45  → (‘19) 117억원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 (’18) 52 → (‘19) 310억원

 

 ③ 한편 정보통신융합법 국회통과(’18.9.20)에 따라 도입(‘19.1월 시행)되는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 미반영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반영(28억원) 되었다.

 

⑵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창의․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18년 대비 23.5%가 증액된 총 1조 2,000억원(개인기초 : 9,796억원, 집단연구 : 2,210억원)이 투입된다.

 

 ① 특히,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정부안 편성시 ‘18년 대비 26.7% 증액된 9,595억 원으로 편성된데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22년까지 연구자주도 예산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다.

 

      * ('17) 1.26조원 → (‘22) 2.5조원

 

 ② 아울러 국내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우수 연구집단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집단연구지원에도 ’18년 대비 11.2% 증액된 2,210억 원이 투입된다.

 

⑶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18년 대비 3% 증액된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

 

 ① 신약, 정밀의료 등 바이오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 바이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신규) : (’19) 80억원    *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신규) : (’19) 60억원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신규) : (’19) 50억원    * 미래뇌융합기술개발사업(신규) : (’19) 36억원

 

 

②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신규) : (’19) 102억원

 

③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 외 2개 사업 : (’18) 26.2          → (사업개편)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 (’19) 40.2억원

 

 

④ 한편, 혁신성장동력 분야간 융합 및 다부처 협력기반 실증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신서비스 시장진입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 혁신성장동력 실증, 기획 지원사업(신규) : (’19) 27억원

 

⑷ (4차인재 양성 및 유치)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에 ’18년 대비 29.2% 증액된 총 2,510억원이 투입된다.

 

 ㅇ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해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사업’(‘19 : 350억원)과 국내 석․박사 재학생 등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에 파견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글로벌 핵심인재양성사업‘(‘19 : 79억원)이 신규 추진된다.

 

 ㅇ 또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유치하는 국제연구인력교류 사업에 대한 (’19 : 203억원) 지원도 확대되어 해외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정부 R&D 예산, 20.53조원 확정(2018년 대비 4.4% 증가)

 

⑴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42조원→1.71조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순수연구개발,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역할 분담하여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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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PIE* 시스템을 도입하여, R&D 뿐 아니라, 제도개선과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

 

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확대(1.5조원→1.8조원)하여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자율주행차, 드론 등 8개 분야에 적용, 분야별 관계부처 관련사업·정책을 종합 연계하여 예산반영

 

⑶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을 확대(0.9조원→1조원)하여, 국가 인프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시급한 연구를 위해 긴급대응 사업(28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3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9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ㅇ 아울러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