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중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중

 

 

1. 8차 수급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 확정․시행중

 

□ 석탄설비의 감축 및 개선, 운영상 배출량 감축

➊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

* 과거 정부에 허가 받은 9기 중 7기는 법적문제․지역상황․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최고수준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중

* LNG 전환 6기 : (신규) 당진에코 1․2 (운영중) 태안 1‧2, 삼천포 3‧4

➋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2년까지 조기 폐쇄(당초 ’25년)

* 폐지완료 노후석탄 4기 : 서천 1·2(’17.7월), 영동 1(’17.7월), 영동2(’19.1월)

➌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 긴급 개선(’16~’18년, 1,940억원)

- 35기에 대해 ’30년까지 11.5조원을 투자하여 환경설비 보강, 성능개선

➍ 미세먼지 많은 봄철(3월~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중단

- ‘17년에는 6월 한달 동안, 8기를 가동 중단해 304톤 감축

- ’18년에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톤 감축

➎ 발전연료 세제개편,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

☞ 석탄발전 비중은 ’17년 43.1% → ’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전망치(BAU)대비 26%를 감축할 계획

 

<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목표 (8차 전력수급계획) >

’17년	’22년	’30년
3.4만톤e	1.9만톤(44%↓)	1.3만톤(62%↓)

□ 이러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현황>

 

 

2.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지속 강화 예정

□ 올해는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

 

➊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이 본격 시행되어 총 6차례 발동

* (1차) ‘18.11.7, (2~3차) ’18.12.21~22, (4~6차) ‘19.1.13~15 발령

➋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19.4월)되고,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금년에 도입되어 석탄발전은 추가 감축될 전망

* 발전연료 세제개편 : 유연탄은 36원 → 46원/kg, LNG는 91.4원 → 23원/kg

* 환경급전 :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

➌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

* 발전5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 0.54% → 0.4%로 저감하여, 황산화물 발생 억제

➍ 노후석탄 추가 2기(삼천포 1·2호기) ’19.12월 폐지 예정

 

□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 추가 감축방안 포함 예정

ㅇ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

ㅇ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 검토

* 현 발령조건(1개)을 미세먼지 특별법상 비상저감조치 조건(3개)으로 확대

 

3. 최근 원전 감소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증가로 대체

□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 때문

 

ㅇ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

ㅇ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대체하였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 추세

ㅇ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

* 원전5기(신고리 4·5·6, 신한울 1·2) 준공시, 설비는 現 22.5GW → ‘23년 28.2GW

<분기별 발전량 비중>

 

원전정지

2기

5기

8기

7기

6기

6기

7기

10기

10기

5기

7기

6기

* 원전 정지 대수는 분기말 기준

 

□ 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신규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

ㅇ ’17년 석탄발전량은 ’16년 대비 25TWh 증가했는데, 탈원전과는 무관

ㅇ 이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16년 하반기~17년 상반기까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

 

< 석탄발전 설비 증감 현황(MW) >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증감설비량	-	4,685(5기)	4,674(6기)	-
최종용량	27,339	32,035	36,709	36,899

 

☞ ➊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중이고, ➋ 원전 발전량 감소,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므로 ☞ 에너지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출처-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