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등 7개 우수 정책, 도 전역으로 확대

군포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등 7개 우수 정책, 도 전역으로 확대

 

○ 경기도, 26일 도-시·군정책기획부서협의회 개최, 7개 사업 공동협력과제 추진
- ①수원시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로 불법 유동광고물 75% 감축, ②수원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도입, ③성남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④평택시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 ⑤파주시 5천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 ⑥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⑦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 도, 도입 희망 시·군에 도비 지원 방안 등 검토. 정책 확산 지원키로
○ 시·군별 9개 정책현안은 연구과제로 선정. 경기연구원에서 연구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협의를 거쳐 우수한 7개 정책을 도 전역에 전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오후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시·군에서 우수사례로 제안한 7개 사업을 공동협력과제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7개 사업은 ▲수원시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로 불법 유동광고물 75% 감축,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도입 ▲성남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평택시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 ▲파주시 5천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등이다.

7개 공동협력과제는 각 시군에 전파돼 정보를 공유하고 시군별로 확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이날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협력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사업은 오피스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건축허가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사업이다. 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추진 제도’는 오피스텔에도 건축물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분쟁 감소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들 사업은 경기도가 준비 중인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정책과 함께 진행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시행에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과 오피스텔 품질검수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의 ‘수원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운영에 들어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과 병행할 경우 시군별 불법광고물 단속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임을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이 월평균 21만건에서 5만3천건으로 75% 감소했다.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도입’ 사업은 자전거 거치대(스테이션)가 없는 새로운 공유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자전거 위치 검색을 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해야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용 후 자전거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충전된 계정잔액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성남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미세먼지, 소음 등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는 관제시스템이다. 측정값이 규제기준에 근접할 경우 공사관계자에게 주의문자를 발송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치에 나서게 된다.

평택시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 사업은 전자고지에 동의한 차주(車主)의 휴대전화로 과태료 고지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편배송 지연과 분실, 미전달 등으로 인한 민원 감축과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등기우편 비용인 2,150원에 비해 전자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당 250원에 불과하다.

파주시의 ‘5천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 사업은 집중호우 시 우수받이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저지대 지역 도로경계석에 우수받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다른 호우대책과 병행할 경우 단 5천원의 적은 비용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이날 평택시의 미군 이전(K-6) 관련 도시세력 주변도시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등 9개 시군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과제는 경기연구원에서 지원하며 결과물은 온라인정책도서관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도와 시·군의 협력과제 발굴이나 정책개발 등 시·군과의 협치 강화를 위한 것이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도는 시군과 협력해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도-시·군 공동협력 추진과제 목록

 

< 시·군 우수사례(7건) >

연번	제안시군	사업개요
1	수원시	◈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로 불법 유동광고물 75% 감축 ○ 불법 유동광고물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법 행위 안내
2	수원시	◈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도입 ○ 자전거 거치대(스테이션)가 없는 신개념 공유자전거 도입 - “앱” 통한 자전거 위치 검색 → 스캔 및 잠금해제(QR코드) → 자전거 이용 → 주차(자전거 전용주차구역) → 결제(충전된 계정 잔액)
3	성남시	◈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 미세먼지, 소음 등 5개 항목 실시간 자동측정 및 관제시스템 구축, 측정값이 환경기준(규제기준) 근접 시 공사관계자에게 주의문자 발송 후 미 조치 시 현장조치
4	평택시	◈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 ○ 신청 동의한 차주(車主)의 휴대전화로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5	파주시	◈ 5천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 ○ 집중호우 시 우수받이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저지대 지역 도로경계석에 우수받이 스티커 부착
6	용인시	◈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 이용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미비에 따른 입주자 불편·불만 사항 개선을 위해 ①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화(관리단 구성시 증권 반환) ②건축허가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권장
7	군포시	◈ 건축물 품질검수 추진 제도 ○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우 각종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건축물 품질검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함

 

< 시·군 정책연구 지원과제 목록(9건) >

연번	시 군 명	시군 정책 과제명
1	수원시	수원시 및 인접 도시 환경정책 고찰을 통한 광역환경정책 발굴연구
2	용인시	재정분권에 따른 시·군 장기적 세입 구조 변화
3	화성시	(화성·수원·오산) 정조 관련 유적 통합 활용 정책 수립 및 전략 방향
4	남양주시	도시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군부대 이전
5	평택시	미군 이전(K-6) 관련 도시세력 주변도시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6	광명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7	광주시	태전지구 교통대책 방안 마련
8	오산시	자전거 쉼터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 연계 및 Slow 가족 자전거길 조성
9	구리시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 및 육성방안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