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5 인권위, 관행에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인권위, 관행에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 경찰청장에게 법률 근거 마련 및 특별 업무점검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부당 내사 관련 특별점검 실시, 내사를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규칙 요건 강화,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재야민주화운동가인 윤모씨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2011년부터 내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는 블로그, 카페, 이메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종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변 친인척 등으로 내사를 장기간 지속 확대해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 2018. 12. 23. 사적물품 노출되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사적물품 노출되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 인권위, 관세청장에 칸막이 설치, 검사대-대기선 거리조정 등 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공항 검사대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때 사적인 물품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장에게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대기선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o 김 모씨(남성)는 중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방 속 속옷 등을 꺼내는 등 수치심을 주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모씨(여성)는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칸막이 없이 다른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생용품 등 지극.. 2018. 12. 23. “보안감호처분도 형사보상해야… 조속한 회복 조치 필요” “보안감호처분도 형사보상해야… 조속한 회복 조치 필요” - 형사보상 불인정으로 보안감호처분 피해자 고통 가중… 인권위, 대법원에 의견 제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관련,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o 이 사건 피해자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총 12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다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o 그러나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 2018. 12. 14.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 - 최영애 인권위원장, 제주서 열린 ‘2018 인권옹호자회의’ 참석 - o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2018 인권옹호자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인권행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o 인권옹호자회의는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인권위원, 인권센터 관계자 등 1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인권기구 강화 방안과 지자체․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처음 마련했다. o 첫 날인 12일 최영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 인권행정의 실질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인권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 2018. 12.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