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들, 선거연령 하향 등 정책 22건 제안

 

 

 

청소년위원들, 선거연령 하향 등 정책 22건 제안

 

- 『2018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최, 한 해 활동 결산 - 

 

□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2018 청소년특별회의’가 11월 23일(금) 더케이호텔서울(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소재)에서 본회의를 갖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ㅇ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과 활동을 통해 직접 정부 청소년정책을 점검 및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 올해 정책영역은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로, 지난 5월 청소년위원들의 토의 및 발표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ㅇ 지난해보다 청소년 참여규모를 확대(80%↑)해 총 4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 이번 본회의에서 청소년위원들은 한 해 동안 발굴한 정책과제 22건을 제안한다. 이어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7개 관계부처의 수용여부, 검토내용 등이 발표된다.

 

 

 ㅇ 올해는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청소년참여기구 권한 및 역량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민주시민교육 다양화 등 청소년의 정치․사회참여 강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제도 활성화 제안도 이뤄진다.

 

□ 한편, 이번 본회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의미를 되새기며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한다.

 ㅇ 올해 ‘최우수 지역회의’에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청소년․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이 직접 지역을 대표할 청소년위원을 선거로 선출한 활동상을 소개한다.

   * 최우수상(1점) : 대구광역시 / 우수상(1점) : 세종특별자치시

 

□ 청소년특별회의는 200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지난 13년간 해마다 ‘진로’, ‘권리’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총 47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 가운데 416개가 수용(88.5%)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은 더 이상 ‘내일의 시민’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오늘의 시민’이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각자의 다양성 존중받고 저마다 꿈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  요

 ○ 17개 시·도 청소년 및 전문가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 및 ’02년 월드컵 등을 계기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

 ○ ’03.12.30.「청소년 기본법」제12조 및「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 법적근거 마련, ‘04년 시범사업 후 매년 개최

 

□ 정책과제 현황

지난 13년간 총 470개의 정책과제 제안, 이중 416개의 정책과제가 수용(88.5%)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

연도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	수용률
2010	◦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 분야 53개 과제 제안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분야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체험활동 여건 조성 등 3개 분야 89개 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분야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출처-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