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제29회 저작권 열린포럼 참여
- 공공저작물의 1조 5천억 경제적 가치, 연평균 630명 고용창출 효과 설명 -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 이하 정보원)은 11월 22일(목) 오후 3시에 서초 화이트베일에서 열린‘제29회 저작권 열린포럼’에 한국데이터진흥원(원장 민기영),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와 함께 참여하여 ‘공공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와 이용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 보호, 일자리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저작권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데이터 및 저작권 분야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정보원에서는 김종업 부원장(이하 김 부원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공공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와 이용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재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공공저작물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2030년까지 약 1조 5천억 규모로 추정되고, 공공저작물 활용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 관계자들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연 평균 63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김 부원장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단기적인 고용효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저작물이 지속적인 개방 확대 및 활용이 장려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 정책추진 기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를 통해 약 1천 2백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있다. 또한, 공공저작물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한국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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