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마련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마련

- 정책과 투자의 연계로 전략성 강화 -

- 구체적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으로 성과창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3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18.2)의 2018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ㅇ ’18년에는 ｢국가연구개발(R&D) 혁신방안(’18.7)｣ 수립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18.11)을 통해 선도형 연구개발(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기틀과 이행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년에는 구체적 정책과 사업의 실행으로 성과창출을 가시화해 나간다.

 

 ㅇ 먼저, 정책과 투자의 연계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의 4대 전략별 목표와 70개 세부 추진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인 연구개발(R&D)예산배분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4대 전략별 정책적 중요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추진과제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연말 실적점검 시 전문가 심층검토 및 이행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중점 관리과제
전략 1	연구개발(R&D) 인력양성사업의 구조 체계화로 전략적 투자 강화
전략 2	지역 주도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연구개발(R&D) 체계 개편
전략 3	규제 샌드박스 및 혁신성장동력 분야 규제혁신
전략 4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연구의 국민 체감도 제고

 

□ 2019년도 시행계획의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1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ㅇ 먼저, 2018년에 이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인력양성사업의 구조 체계화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지원 강화 등 전략적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 기초연구사업 확대 : (‘18년) 1조 4,243억원 → (’19년) 1조 7,107억원

 

 ㅇ 또한,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화･통합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등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19.중), 20개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20)

 

< 전략 2 :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ㅇ 204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이슈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간다.

 

 ㅇ 아울러,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연구개발(R&D)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R&D)역량과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간다.

 

 

< 전략 3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ㅇ 인공지능･빅데이터･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의 고도화 및 기존산업･서비스와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고,

 

    * 주요 융합분야 : 의료, 도시･농어촌, 교통･자율차, 재난안전, 콘텐츠･미디어 등

 

 ㅇ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기획 지원과 다중활용기술에 대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 전략 4 :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ㅇ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실증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건강영향평가 포함)을 확대(‘19년 1,127억원)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 추진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 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Rolling Plan)하고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개요

 

□ 시행계획 수립 개요

 

  ○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비전·목표·방향과 향후 5년간의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수립(’18.2.23)

 

    ※ 비전 :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 동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대상기관 및 사업

 

  ○ 대상기관 : 과학기술정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상청,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상사업 : 제4차 기본계획의 19대 추진과제, 70개 세부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과학기술분야 정책 및 사업

 

□ ’19년 시행계획 중점 추진방향

 

  ○ (정책-투자 연계) 기본계획의 4대 전략별 목표와 70개 세부 추진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 투자･배분

 

  ○ (계획 보완) 주요 정책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일부 세부 추진과제를 보완함으로써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발전

 

  ○ (중점관리) 4대 전략별 정책적 중요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추진과제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 전문가 심층검토 및 이행관리 추진

 

참고2

4대 전략별 2019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전략 1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보호･소외분야 및 지역대학 지원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연구생태계 조성

 

    - ’19년 기초연구사업 예산 : 1조 7,107억원(’18년 대비 20.1% 증대)

 

  ○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화･통합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

 

   -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19.중), 20개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20)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 적시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교육체계 강화 지속 추진

 

  ○ 과학문화 전문인력(Science Activator) 양성과 파급력이 큰 원천 소재 콘텐츠 개발 등 과학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 전략 2 :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 대학･출연(연)･기업 등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후속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제도 간 연계

 

  ○ 시장 수익창출 관점의 특허창출, 비용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촉진

 

  ○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연구개발(R&D)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과 거버넌스 확충

 

  ○ 장단기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204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제시(’19.하)

 

【 전략 3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 AI･빅데이터･5G 등 4차산업 핵심 인프라 기술의 고도화 및 기존 산업･서비스와의 전면적 융합을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

 

     * 주요 융합분야 : 의료, 도시·농어촌, 교통·자율차, 재난안전, 콘텐트·미디어 등

 

  ○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기획을 지원하고, 다중활용기술에 대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4개 주력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제조업 혁신 추진

 

     * ①소재·부품·장비, ②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③자동차·조선, ④섬유·가전

 

  ○ 위기지역·업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연구개발(R&D)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맞춤형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강화

 

  ○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신규 창출(350개) 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 전략 4 :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 초고령화에 대비한 건강·치매관리,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현장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개발 등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 국민생활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재난대응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

 

  ○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건강영향평가 포함)을 확대(‘19년 1,127억원)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 추진

 

  ○ 국민참여 리빙랩 활성화, 기존 연구성과의 지역기반 실증 및 공공조달 연계를 통해 국민 체감도 제고 추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