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260명 선정·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표준화 현장에서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을 국제표준화 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이하 ‘ICT 표준전문가’) 260명을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약 350여명의 ICT 표준화 전문가 지원을 신청·접수받아 표준화 실적 및 활동계획의 현실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산업체 87명, 연구계 84명, 학계 74명 등 260명을 선정하였다.
ㅇ ICT 표준 전문가들은 세계 곳곳의 글로벌 표준화 현장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며, ICT 표준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회의 참석과 의장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료 및 체제비 등을 수요에 따라 연 2~6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국제표준화기구는 ITU, ISO, IEC 등 국가 중심의 표준화 및 협력을 하는 ‘국제공식표준화기구(De Jure)’와 기업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3GPP, IEEE, FIDO* 등의 ‘사실표준화기구(De Facto)로 구분된다.
* Fast IDentity Online Alliance : 온라인 생체인식기술 인증 표준화기구
ㅇ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다양한 ICT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및 표준화를 주도하며, 이동통신 및 무선랜 표준을 제정하는 3GPP(3rd Partnetship Project),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등의 사실표준화기구는 글로벌 ICT 시장과 관련이 깊다.
공식표준화기구(De-Jure) |
사실표준화기구(De-Facto) |
| |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화 기구로 광범위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화 |
기업간 연합체(기업 또는 개인이 회원)로 유사 기술 분야에 다수 연합체가 표준화 경쟁 |
□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기술의 발전, 글로벌 시장동향을 반영한 체계적인 ICT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ICT 표준개발 및 국내 ICT 표준 전문가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ㅇ 특히, 국내 ICT 표준 전문가 중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ITU-T SG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준 박사(ITU-T SG20) 등은 ITU*의장단에 진출하여 표준화 과정에서 국가간 협력 및 이견 조정 등 표준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제연합(UN) 14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전기통신관련 세계 최고 국제표준화기구로서 ICT 분야에서 회원국 상호간 국제협력·표준화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업무수행
ㅇ 지난 연말 기준 우리나라는 ITU에서 세계 3위 수준의 의장단석을 확보하였고, 표준 제정을 위한 기고서 제출량도 세계 3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ICT 전문가들의 높은 수준과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준다.
□ ICT 표준은 연구개발(R&D)과 시장의 가교(Bridge)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형성을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며, 소비자에게 ICT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호환성을 보장한다.
ㅇ 기업은 ICT 표준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제품·서비스를 만들어서 연구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정부는 표준을 기반으로 인·허가 등 합리적인 법제도를 제정·운영할 수 있다.
ㅇ ICT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어 전 산업분야에서 제품·서비스의 핵심가치를 결정하는 등 ICT표준은 시스템 간, 산업 간 융합과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표준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ICT 표준전문가들이 글로벌 표준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글로벌 ICT 표준 전문가 지원계획
붙임 |
|
글로벌 ICT 표준 전문가 지원계획(안) |
□ 개요
ㅇ 국내 ICT표준전문가의 국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표준화 동향 분석‧공유 및 다양한 국제표준화 기구의 중요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기구에서 영향력 확대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선정
ㅇ (선정절차) 공개 모집한 신청자들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재선정 및 신규 추가 선정
※ 신규 모집공고(12월~1월) → 선정회의(1월) → 활동평가(12월)
ㅇ (선정기준) 서면평가를 통해 산업체(중소‧중견) 소속, 사실표준화기구 활동 전문가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정부 정책을 고려한 선발
※ (평가 기준) △국내․국제표준화 활동경력, △국제표준 기고서 제출실적, △국제표준 추진 가능한 기술 또는 특허보유 여부, △활동계획 등
ㅇ (선정결과) 중소‧중견기업 ICT 표준전문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전문가’ 트랙을 별도로 운영하여 260명 전문가 선정
※ ‘18년 전문가 활동 평가회의(’18.12.18)를 통해 기존 전문가에서 탈락된 31명을 신규 전문가로 대체하여 ‘19년 260명 풀 유지
구분 |
대기업 |
중소중견 |
연구계 |
학계 |
기타 |
합계 |
선정 전문가 수 |
31명 |
56명 |
84명 |
74명 |
15명 |
260명 |
구성 비율 |
11.9% |
21.5% |
32.3% |
28.5% |
5.8% |
100.0% |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지원 기본방향
ㅇ 시장중심의 표준화 활동강화를 위해 3GPP, IEEE 등 사실표준화기구 활동 전문가 확대 선정 및 집중 지원
ㅇ 중‧장기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 소속 표준전문가를 우선 지원하여 국내 산업체 우수기술의 국제표준 반영토록 지원
※ 신규 의장단 진출, 의장단 활동(회의주재 등), 표준화위원회 신설, 기고서 중요도(Base Document 여부 등),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및 방법
ㅇ (지원 내용) 연간 활동계획서의 지원 수요를 기반으로 산정하여 항공료, 체재비, 참가등록비, 정보 활동비 등 지원
※ 지원가능 횟수 및 예산: 약 203회 지원(약 460만원/1회), 9.3억원
ㅇ (지원방법) 분기별(연 4회)로 구분하여 수요조사 및 회의 참가 지원
분기 |
국제회의 참가 기간 |
수요조사 기간(*변동 가능) |
1분기 |
1월∼2월 |
전년도 12월말∼ 1월초 |
2분기 |
3월∼6월 |
1월말 ∼ 2월초 |
3분기 |
7월∼9월 |
4월말 ∼ 5월초 |
4분기 |
10월~12월 |
7월말 ∼ 8월초 |
* 신규 전문가는 2분기 수요조사 대상 회의부터 지원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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