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1 [일본반응] 한국 전 대법원장 체포,강제징용 소송에서 직권남용 [일본반응] 한국 전 대법원장 체포,강제징용 소송에서 직권남용 [일본반응] 한국 전 대법원장 체포,강제징용 소송에서 직권남용 한국 최고재판소가 강제징용소송의 판결을 부당하게 미룬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검찰은 24일 새벽 한국 최고재판소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대법원장 출신이 구속되기는 처음입니다. 양승태씨는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박근혜 전 정부의 의향을 받고 이미 구속 기소된 대법원 소속기관 법원행정처 전 차장 등에게 지시해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을 부당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의심되고 중대한 사안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 2019.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