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응] 한국 전 대법원장 체포,강제징용 소송에서 직권남용

 

[일본반응] 한국 전 대법원장 체포,강제징용 소송에서 직권남용

 

 

 

 

[일본반응] 한국 전 대법원장 체포,강제징용 소송에서 직권남용

 

한국 최고재판소가 강제징용소송의 판결을 부당하게

미룬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검찰은 24일 새벽 한국

최고재판소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대법원장 출신이 구속되기는 처음입니다.

양승태씨는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박근혜

전 정부의 의향을 받고 이미 구속 기소된 대법원

소속기관 법원행정처 전 차장 등에게 지시해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을 부당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의심되고 중대한 사안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련의 의혹에 대한 수사 추이를 지켜보며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승태씨 체포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유튜브 https://youtu.be/z1ARttvXga8

 

*********** 일본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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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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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관련된 사람이

구속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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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안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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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하고 있는건 대통령 아닌가?

정권 교체 후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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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와 한국경제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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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을 말했던건 모였냐?

이중 잣대는 너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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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은 존중되지 않는가...

이해불능의 3권분립 구조로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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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늦췄다면 그것은 전 정권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전 정권과 적대 관계에 있는

현 정권이 거기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면

3권분립 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다음 정권으로 바뀌면 현 정권 사람이

구속되는 것을 반복하는 셈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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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잖아

판단을 미룬 것도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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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본측에 대한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일본측에 양보하려던 사람을 체포했으니

일본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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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을 들면 메리트가 있도록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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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것.

그것이 미래지향.

하지만 한국은 과거의 일을 문제화하여

벌하기 위한 과거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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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전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찾아보고 싶다.

분명 깜짝 놀랄만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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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분립에 반하잖아

문재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더니

모순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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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정부가 일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은

한국 방위백서를 보면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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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뒤에는 현 정부의 고관들이 같은 이유로 구속되겠지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 국민은 이것에 의문을 느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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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시야가 좁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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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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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를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변호사나 사법관계자도 체포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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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도발적인 움직임

북한이나 중국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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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정직한 말을 하면 체포된다...

무서운 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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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법은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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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가진 한국 국민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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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국가니까

그것이 민의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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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고

사상적으로는 가장 먼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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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이 체포되는것도 대단하지만

이쪽도 굉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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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조사 건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국제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조작해 일본이 잘못했는가 하고

평가를 바꿀려는 작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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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늦춘 것만으로 체포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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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정권의 의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기능하고 있지 않다.

문명수준이 낮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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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사법부가

판단을 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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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체포도 가까워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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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과거 지향인데

방위 대신은 미래 지향에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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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어떻게 평가할지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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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나라다.

DNA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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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과거 정권을 마녀사냥처럼 재판 하지 마라.

독재정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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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이 없다고 증명해 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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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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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판단을 한 사람은 처벌받고

잘못된 판단을 한 사람은 영웅이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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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해결을 바라지만

그들은 더욱 가열하고 싶을 뿐이다.

목적은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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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보면 북쪽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라였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