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5 인권위, 재판 중 판사의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 인권위, 재판 중 판사의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 -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 주의조치, 재발방지 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o 대학 교수인 진정인은 지난 2017년 6월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했다. 이 날 재판장인 판사는 방청석에 있는 진정인을 일어나게 하더니 교직원과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 자리에서 10여 분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진정인이 2017년 2월 이후 탄원서와 .. 2019. 1. 16. 인권위, 관행에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인권위, 관행에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 경찰청장에게 법률 근거 마련 및 특별 업무점검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부당 내사 관련 특별점검 실시, 내사를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규칙 요건 강화,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재야민주화운동가인 윤모씨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2011년부터 내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는 블로그, 카페, 이메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종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변 친인척 등으로 내사를 장기간 지속 확대해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 2018. 12. 23. 사적물품 노출되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사적물품 노출되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 인권위, 관세청장에 칸막이 설치, 검사대-대기선 거리조정 등 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공항 검사대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때 사적인 물품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장에게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대기선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o 김 모씨(남성)는 중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방 속 속옷 등을 꺼내는 등 수치심을 주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모씨(여성)는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칸막이 없이 다른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생용품 등 지극.. 2018. 12. 23. 인권위, 결사의 자유 관련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인권위, 결사의 자유 관련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가입을 권고했다. 이 건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o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1991년)했으나, ILO 핵심협약(기본협약이라고도 함) 총 8개 중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은 가입했으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등 4개는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4대 원칙 8개 핵심협약 연도 우리나라 비준 여부 비핵준 국가수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 × 155 제98호.. 2018. 12.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