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관련1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에 대해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에 대해 1.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2.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여 국회의 판단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21일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하여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나아가 의견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하여 상대기관을 비난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2019.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