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에 대해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에 대해

 

 

1.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2.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여 국회의 판단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21일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하여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나아가 의견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하여 상대기관을 비난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아울러 절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5. 그리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9. 2. 1.
법무부 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