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급수령단체1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등 3개 보상금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9년 6월 30일 자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음산협과 관련하여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음산협은 방만한 단체 운영 등으로 국회, 언론 등에서도 많은 지적.. 2019.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