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3 ‘경찰행정, 인권 전문가가 다듬는다.’ ‘경찰행정, 인권 전문가가 다듬는다.’ - 각계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제7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8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제7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 식을 개최했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05년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로 출범하여 그간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활동해왔다. 특히 지난 해 부터는 그 역할이 확대되어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의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경찰청은 제7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발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하여 원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준영 변호사(영화 ‘재심’의 실제인물), 김은지 정신과의사(전 단원고 .. 2018. 12. 6.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3단계) 추진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3단계) 추진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 제주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에서 국가경찰과 112 신고를 분담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경찰 123명을 2단계에 걸쳐 파견하였으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 내에서 가능한 사무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112신고 중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 비긴급?일상사건은 자치경찰이 전담함으로써, 양 기관이 특.. 2018. 11. 29. 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 세미나 개최 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 세미나 개최 경찰청은 2018.11.22.(목) 14:00～17:20 서울 마포 경찰공제회관에서 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현할 과제로, 수사준칙 제정에 관한 연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새로운 경찰수사모델 연구라는 2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이인영 홍익대교수는, “오늘 세미나가 개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학술적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민.. 2018.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