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1 [일본반응] 문재인 정권 보다 일본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 [일본반응] 문재인 정권 보다 일본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 문재인 정권 보다 일본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에게 유화적이라는 일본 내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일본이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출신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일본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해설했다. 북,일 무역은 전면 금지됐지만 지금도 평양에서는 일본 제품이 넘쳐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대북 제재 법제가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유엔 제재는 비합법 네트워크 전체의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북한 밖에서 제재 위반에 가담하는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외환법이 금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일 .. 2019.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