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응] 문재인 정권 보다 일본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

[일본반응] 문재인 정권 보다 일본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

 

 

문재인 정권 보다 일본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에게 유화적이라는

일본 내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일본이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출신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일본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해설했다.

북,일 무역은 전면 금지됐지만 지금도 평양에서는

일본 제품이 넘쳐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대북 제재 법제가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유엔 제재는 비합법 네트워크 전체의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북한 밖에서 제재 위반에 가담하는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외환법이 금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일 간 경제 거래다.

일본의 경우 제3국에 있는 북한 협력자와의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북한은 글로벌하게 활동하지만 일본의 제재법제의 목적은

아직도 양자 간 무역 단속이다.

금융 제재의 지연도 치명적이다.

세계 36개국이 가입해 자금세탁 대책과 국제테러

자금대책을 마련하는 정부 간 기구인 FATF(금융활동작업부회)는

2014년 6월 일본을 지목하고 지지부진한 마네론 테러자금 대책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대북 금융제재로 FATF의 권고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제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https://youtu.be/LAI24XEZpQA

 

*********** 일본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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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칭코를 비롯해 북한과 연관된 부분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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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나갈 구멍을 일부러 일본의 법은 만드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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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빗나간 것 중 최악

무책임하고 검증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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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유출된 돈이 핵미사일등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빨리 법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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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그 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정치인이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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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에 사는 타국분들이네요.

일본기업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타국의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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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비를 하지 않는 것은 정치가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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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야 방위상 조차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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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틀림없이 반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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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거죠.

국내는 침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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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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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을 정기적으로 강제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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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꺼번에 소멸시켜야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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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일본도 제재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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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는 파산할 만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동정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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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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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는 한국,중국을 비판할 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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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건너가는 것을 알았다면

왜 정책을 쓰지 않는지 회사명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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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에게 정치헌금을 받는 정치가가 있으니

법정비가 늦는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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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기업 개인명단 공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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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을 지키겠다면 핵문제는 미국에 맡기고

납치문제 해결이 최우선일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고령화되고 있어 남은 시간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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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총련과 빠칭코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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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인에 재일동포가 꽤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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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함락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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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은 하는 일이 너무 어중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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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민은 속아 넘어가는

예나 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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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일본인 탓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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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가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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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창피하다.

당장 법안 통과시켜

반대하면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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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제대로 보고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