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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47

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도, 개선안 정부 건의 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도, 개선안 정부 건의 ○ 조정대상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해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일으켜 - 역세권, 최근 준공된 아파트 등 일부 한정된 지역만 가격상승 현상 있어 - 그 외 지역은 가격상승 없는데도 규제만 받아 ○ 주택시장 과열 조정과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해결 기대 경기도가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는 올 2.. 2019. 2. 21.
냉·난방비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호 입주 개시 냉·난방비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호 입주 개시 - 단독주택·아파트 장점 누리며 에너지는 60% 절감…임대료는 주변 시세 6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냉난방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세종·김포·오산 3개단지, 총 298세대) 준공식을 이달 18일 세종시 로렌하우스에서 개최한다.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고층·단지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 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이다. * ROREN HOUSE는.. 2019. 2. 19.
김현미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국민안전은 최우선 가치” 강조 김현미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국민안전은 최우선 가치” 강조 - 18일 기관장 간담회서 건설·교통 안전 중점관리·원청 책임강화 주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8일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업무계획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S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신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신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 2019. 2. 19.
3월부터 판교 드론기업 비행여건 대폭 개선된다 3월부터 판교 드론기업 비행여건 대폭 개선된다 - 실내시험장 고난이도 시험 제약→근교 공역 활용 난이도별 비행시험 가능토록 그간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크게 나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위치, 이하 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9.2.18)했다.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22개사)을 선정하여 기술·금..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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