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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 추진 행안부,「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행정대집행법」전부 개정을 추진 중임 ‘18.7.23～9.4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향후 차관‧국무회의 후 최종 확정하여 국회 제출 예정임 이번 개정은 65년만에 전부 개정으로, ‘54.3.18「행정대집행법」제정 후 한차례의 일부 개정*에 그쳐 현행 법 체계와 상이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한자‧일본식 표현 등도 순화함 * ‘15.5.18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 : 일몰 전, 일몰 후 대집행 제한 등 동 법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① (입법목적 규정 신설)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2019. 3. 12.
-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 .. 2019. 3. 12.
행정한류, 드넓은 몽골초원으로 진출하다!-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단, 정책조정사례를 배우러 한국에 오다 - 행정한류, 드넓은 몽골초원으로 진출하다! -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단, 정책조정사례를 배우러 한국에 오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NAOG*) 교수요원 및 고위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2019 몽골 NAOG 교수단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 NAOG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Governance) : 몽골 최고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공무원 및 민간기업 임직원 교육,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자치인재원과 NAOG는 2002년부터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몽골 NAOG 교수요원 및 고위 공무원 222명이 NAOG 교수단 역량강화 과정을 수료하였다. NAO.. 2019. 3. 12.
6월까지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6월까지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의심자 대상 -투기과열지구(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가운데 의심사레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도 집중 조사 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이번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고나련..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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