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도, 국비 1,443억 더 확보했다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도, 국비 1,443억 더 확보했다

 

○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 (당초) 165개 사업 18.8조원 → (변경) 225개 사업 13.2조원
○ 경기도 38개 사업 3조 5,171억원(국 17,982, 지 4,792, 민자 12,397) 확정
- 국비 1,443억원 증액 (당초) 16,539억원 → (변경) 17,982억원
- 상패동 악취문제 일부 해결, 양주 곤충테마파크 조성, 상생플랫폼 구축

 

 

최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확정함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당초보다 1,443억 원 더 확보하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거해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확정했다.

2011년 7월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은 당초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 3개 시도에 165개 사업 18조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계획변경으로 225개 사업 13조2천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중 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최초 45개 사업 7조5,329억 원(국비 1조6,539억, 지방비 4,441억, 민자 5조4,349억)에서 38개 사업 3조5,171억 원(국비 1조7,982억, 지방비 4,792억, 민자 1조2,397억)으로 변경됐다.

특히, 국비는 당초 1조6,539억 원에서 1조7,982억 원으로 1,443억 원이 증액됐고, 지방비도 기존 4,441억 원에서 4,792억 원으로 351억 원이 늘었다.

비록 당초 전체 사업비 보다 4조 158억 원이 감소했지만, 양주 UN빌리지·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평화국면 등 새로운 여건을 맞아 규모위주의 ‘백화점식 나열’서 탈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접경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사업들에 집중해 계획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천 BIX 조성(1,188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415억)을 포함해 생활SOC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4,465억)이 새로 반영됐고, 남북 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등 16개 사업(2조3,940억)이 변경·조정됐다.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첫째 상패동 악취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위해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국비 180억, 지방비 180억)과 동두천·양주 상생플랫폼 구축사업(국비 165억, 지방비 165억)이 반영돼 일부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연·생태문화가 잘 보존된 한탄강 권역의 주상절리 협곡의 가치를 높이는 연천·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국비 290억, 지방비 125억)이 반영됐다. 끝으로,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 사업(국비 70억, 지방비 30억) 신규로 추가됐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접경지역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 개요

 

○ 대상지역 : 7개 시군 3,125㎢(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 계획기간 : 2011년∼2030년 (20년간) ※ 2011. 7. 27. 심의ㆍ확정

○ 변경사유 :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 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 등

 

□ 추진현황

○ 2016.10.18.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 통보(행안부→경기도)

○ 2017. 2. ~ 3. : 주민ㆍ전문가 공청회 개최 및 시도 발전계획안 제출

○ 2019. 2. 1.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통보(행안부→경기도)

 

 

 

 

 

 

 

 

 

 

 

 

 

 

 

 

 

 

 

 

 

 

□ 변경내용

(단위 : 건, 억원)

구분	당 초(2011. 7. 27)					변 경
	사업수	사 업 비				사업수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45	75,329	16,539	4,441	54,349	38	35,171	17,982	4,792	12,397
완료사업	6	6,766	2,712	483	3,571	6	6,766	2,712	483	3,571
변경사업	15	17,862	6,549	2,615	8,698	16	23,940	12,885	3,037	8,018
제외사업	24	50,701	7,278	1,343	42,080	-	-	-	-	-
신규사업						16	4,465	2,385	1,272	808

 

○ 완료사업 : 경기종합패션지원센터 구축 등 6개 사업 6,766억원

- 경기종합패션지원센터 구축 4,859억원(국 1,308, 지 309, 민자 3,242)

-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998억원(국 998)

 

○ 변경사업 : 남북 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등 16개 사업 23,940억원(증 6,078억원)

-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10,600억원(국 1,800, 지 1,800, 민 7,000)

- 초평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480억원(국 240, 지 240)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8,406억원(국 8,406)

※ 생태복원 및 생태천이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역공통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항목변경

 

○ 신규사업 : 생활SOC, 주민 희망사업 등 16개 사업(증 4,465억원)

- BIX(은통산업단지) 조성 1,188억원(국 310, 지 70, 민자 808)

-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415억원(국 290, 시군 125)

- 고양 청년 내일꿈 제작소 건립 100억원(국비 70, 시비 70억)

 

○ 제외사업 :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 등 24개 사업(감 50,701억원)

- 양주 리턴홈프로젝트 Korea UN빌리지 조성 14,200억원(국 140, 지 60, 민자 14,000)

- 동두천 그린에코 빌리지 조성 21,870억원(민자 21,870)

- 국제화특성화 거점국립대학 이전 및 증설 2,960억원(민자 2,960)

 

 

 

참고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사업

 

 

 

<경기도 지역사업>

(단위 : 억원)

연번	지역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38개 사업				35,171	17,982	4,792	12,397
1	道	경기종합패션지원센터 구축	11~13	4,859	1,308	309	3,242	완료
2	고양	그린트레킹로드조성	11~15	70	49	21	-	완료
3		장항습지생태탐방시설 조성	12~20	51	51	-	-	변경
4		아쿠아스튜디오 실내특수촬영장	11~21	98	35	63	-	변경
5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 조성	19~23	100	70	30	-	신규
6		고양 청년 내일꿈 제작소 건립	19~23	100	70	30	-	신규
7	파주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임진강 우회도로 개설)	11~14	350	245	105	-	완료
8		초평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19~25	480	240	240	-	변경
9		수리에코타운 조성	13~18	177	89	88	-	변경
10		캠프그리브스 녹색안보체험시설	19~30	1,360	560	240	560	변경
11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21~30	10,600	1,800	1,800	7,000	변경
12		평화생명지대 종합관광센터	17~19	112	56	56	-	변경
13		생태복원 및 생태천이 프로그램 운영	19~25	300	150	150	-	변경
14		북진교 재가설	18~22	130	91	39	-	신규
15		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20~22	216	151	65	-	신규
16		고양~광탄간 국지도 확장	20~23	400	200	200	-	신규
17	김포	애기봉 평화생명공원 조성	13~19	226	101	125	-	변경
18		포구 문화의거리 조성	20~25	100	70	30	-	신규
19	양주	곤충테마파크 조성	20~24	360	180	180	-	신규
20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17~20	265	185	80	-	신규
21		한탄강 주상절리길 생태경관단지	20~22	150	105	45	-	신규
22		포동이 청년일자리 창작소 조성	17~22	180	126	54	-	신규
23		지역특화 디자인센터 등 건립	20~23	366	256	110	-	신규
24	동두천	산림치유원 자연누林	20~22	250	175	75	-	신규
25		‘소리이음마당’ 조성	20~21	180	126	54	-	신규
26		동두천·양주 상생플랫폼 구축	20~22	330	165	165	-	신규
27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	11~14	299	-	-	299	완료
28		중부원점테마공원 조성	11~15	190	112	48	30	완료
29		남북 청소년교류센터 건립	11~13	998	998	-	-	완료
30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20~21	20	10	10	-	변경
31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09~22	298	94	94	110	변경
32		고랑포구 고호팔경풍류촌 조성	16~24	112	56	56	-	변경
33		녹색생활체험관 건립	20~25	400	175	75	150	변경
34		연천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17~22	200	160	40	-	변경
35		SOC실증연구센터 건립	11~20	1,100	902	-	198	변경
36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09~22	8,406	8,406	-	-	변경
37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17~20	150	105	45	-	신규
38		BIX(은통산업단지) 조성	16~20	1,188	310	70	808	신규

 

 

 

 

<인천․경기․강원 공통사업>

 

(단위 : 억원)

연번	지역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26개 사업				13,281.6	9,115.8	3,889.8	276
1	지역공통	DMZ인근지역 포털 DB구축	12~14	50	50	-	-	완료
2	지역공통	자생식물원 조성	09~13	90	90	-	-
3	지역공통	탄소순환마을 지정	11~13	53	28	15	10
4	지역공통	민통선 출입간소화 시스템 설치	21~27	570	399	171	-	기존사업 변경
5	지역공통	평화대학 유치	30	1,500	1,500	-	-
6	지역공통	평화누리길 조성	11~21	1,500	1,050	450	-
7	지역공통	접경지역 바로알기 체험교실 운영	21~24	50	35	15	-
8	지역공통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및 정비	11~20	3,225	1,791	1,434	-
9	지역공통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및 정비	12~20	96	52	44	-
10	지역공통	평화생명지대 통합 홍보콘텐츠개발	19~22	37	18.5	18.5	-
11	지역공통	접경지역 10경10미 관광자원화	22~25	13	6.5	6.5	-
12	지역공통	접경지역 대지예술 연출	22~25	19.6	9.8	9.8
13	지역공통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10~22	30	15	15	-
14	지역공통	산림생태복원(민북지역)	09~19	257	224	33	-
15	지역공통	숲길 탐방로 조성	12~18	74	37	37	-
16	지역공통	통일을 여는 길	19~30	286	200	86	-	신규사업반영
17	지역공통	꿈에 그린 희망빌리지 시범사업	22~25	100	70	30	-
18	지역공통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2~24	500	350	100	50
19	지역공통	동·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22~30	100	70	30
20	지역공통	망향의 숲(추모공원)	22~30	300	210	60	30
21	지역공통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22~30	800	560	240	-
22	지역공통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LPG)	21~30	2,035	1,297	552	186
23	지역공통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조성	19~25	1,000	700	300
24	지역공통	통일안보 현장체험 마을공동체	20~21	50	35	15
25	지역공통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확장(소규모 급수시설)	20~27	226	158	68	-
26	지역공통	군납농축산물 물류거점 조성	21~23	320	160	160	-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