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응]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협상 난항

[일본반응]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협상 난항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협상 난항

 

2019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한국측 부담을 놓고

한미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제일을 내세우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폭 증액을

요구해 문재인 정부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시작될 2021년도 이후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측 부담을 결정하는 미일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나 액수등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문 대통령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문대통령과 만났을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해 부담증가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가 보도에 직접 반박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역력하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한 한미 협상은 지난해

3월 시작돼 지금까지 협의가 10차례 열렸다.

12월 서울에서의 협의를 마지막으로 교섭은 월년에 한다.

부담액을 정한 협정 체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언론에 따르면 미측은 당초 현재의 한국측

부담의 2배 가까운 16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반발을 받아 12억 달러로 감액했다.

작년말에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비공개로 회담.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리스는 최소 10억 달러(1조1300억 원)를

요구했으며 정의용은 거절했다.

미측은 또 5년마다 했던 협상 시기를 1년마다 하도록 요구했다.

남측은 3~5년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한국에서는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 트럼프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뿌리 깊다.

한국정부는 작년 전체 주둔 경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96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사령부를 이전하면서

총비용 110억달러의 90%를 부담했다.

남측은 주둔경비 부담의 대폭증가는 국민의 반발을 초래한다며

1조원 미만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4월 중순 이후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1만2000여명의 70%가량이

무급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부담은 1991년에 1억5000만달러(약1678억원)였으나

지난해 9602억원으로 늘어나 27년사이에 9배가 증가한 상황

 

출처-유튜브 https://youtu.be/MgPe1LKm36A

 

*********** 일본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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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동맹관계는

빨리 해소하는것이 좋을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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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트럼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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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금액문제로 철수하는 것이겠죠.

점점 자위대 전력이 시험받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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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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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과의 통일을 향해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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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의 이익이 일치한다면 통일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풍부한 경제와 자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흐름은 더욱 빨라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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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트럼프의 화살이

일본에 향할 가능성이 있어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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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으니

미군의 군비도 축소해도 되는데

부담금을 늘리는 것은 반대라는 생각.

핵도 마사일도 줄지 않았는데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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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철수가 농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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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협상술은 어디서나 마찰을 빚고 있기때문에

드문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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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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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로 자국방위하면 된다

일본도 주일미군 축소 자위대 증강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방위를 미군에 맞기는건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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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장래에는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고 주둔 경비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 사정은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참아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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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지 국민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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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담비율과 한국의 부담비율은 다르죠.

북한과의 융화로 부담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냥 지불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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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을 읽다 보면 한국은 친미이며

북한의 위협이 약해져도 중국에 대한 경계가

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환영하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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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문재인이 짜증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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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일본에도 요구한 일이고

주한에 대해 부담증가가 싫으면 철수하라는 의견이 있지만

현실문제서 일본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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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미국도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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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아닙니다.

북과 남은 같은 민족이므로 장래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레드팀이 될지 서방쪽이 될지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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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저조하니 증액하지 말자는 것이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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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관해서는 일본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수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고

주일미군을 강화할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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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탈환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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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련 뉴스에 대해서

각색 과장하지 말고 사실만 보도했으면 한다.

일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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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군비예산으로 증강하려면

원폭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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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을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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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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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가 허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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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겠군요.

앞으로 일본에 같은 부담증가를 요구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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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도 특수가 있는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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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끊어지면 일본의 방파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만다.

일본의 방위비 증대,주일미군 증강등

일본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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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어기거나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의 불합리함.

당한 측의 심정을 알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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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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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예산증액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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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본이다.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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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진주만의 악몽을 잊지 않기때문에

일본을 감시하고 싶지만

한국은 위협을 느끼지 않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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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군사비용적으로도 한국에 있어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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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은 아마 방위비 증액에 동의하는 거겠지.

소비세를 올리고 생활보호는 줄이고

일본국민이 불쌍해요.

미국의 횡포에 NO라고 할 수 있는 리더가 일본에도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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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으로든 트럼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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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철수를 안하잖아

중국이나 북한의 시선이 있는데

일부러 카드를 없앨 것 같지는 않다.

한국에 대한 어떤 압박은 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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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아 두명.

트럼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군 철수를 원한다.

반도전역이 적화되어 중,러,북이 일본을 점령

충분히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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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소득 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가 한꺼번에 치솟은 것도 부담증가의 이유일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