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해 128개 규제개선 …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기대

 

도, 지난해 128개 규제개선 …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기대

 

○ 도, 533개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 발굴. 128개 규제 개선
- 3조 7,000억 원 투자유치,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전망
○ 일자리 창출, 생활불편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 9개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 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를 3급 전체로 확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용이동수단의 경우 도는 이용자 급증과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해 4월 관련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용이동수단 관련 신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꼽혔다.

이 가운데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전시까지 늘린 것으로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축제에 연간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 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시군과 도 관련부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많은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도 관련기관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밀착형 기업규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2018 규제개선 우수사례 추진 성과 설명자료

 

 

1. 일자리 창출 : 3건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1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이어트 성공	□ 개선배경 ㅇ 과도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된 현황을 발견하여 합참·국방부 등을 설득하여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사례, 전국적 파급효과 실현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 군사시설 전수조사 결과, 진지 2개소(약2.7㎢)가 군사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지정됨을 확인 ○ 여의도 면적인 2.6㎢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17.12.29. 군사보호구역 해제 고시) ⇨ □ 개선효과 ㅇ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 투자금액 사업체수 일자리 부가가치창출 36,555억원 2,636개 23,077명 6,923억원 ㅇ 군사보호구역 초과운영 현황 전국 조사 지시(국방부→예하부대)	군사보호구역해제 고시
2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 걸림돌 제거	□ 개선배경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로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좌초 위기 - 동사업 대상지는 광역도시계획에 ‘07년 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하였으나 ’08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제한규정(20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부지면적이 20만㎡이상인 경우 해제가능 개발제한구역 기준면적(20만㎡)미만인 경우에도 해제 가능(‘18.8.10. 시행) ⇨ □ 개선효과 ○ 과천시 과천동 일원에 쇼핑, 업무, 문화시설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이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1(3)
3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명확화	□ 개선배경 ㅇ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이 없어 무균시험을 받아야 하므로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 생험심 규정에 경구 투여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항목규정 없음 ‧ 경구투여용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무균시험을 시험항목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인정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 첨단바이오 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사례집 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안내(‘18.12.21) ⇨ □ 개선효과 ㅇ 투자금액 : 130억, 일자리창출 : 500명(2021년까지) <향후 계획> -‘19년 투자 130억(공장건설 30억, 설비 60억 등), ‘19. 4월 공장준공 -‘21년 식약처 판매승인 예정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심사규정 (생허심) 제31조 (유권해석)

 

 

2. 도민 생활속 불편 : 4건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4	이제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 보드를 즐겨요	□ 개선배경 ㅇ 도시공원에서는 차도 외에는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 이용 불가 PM(Personal Mobility)＊도 이에 해당되어 도시공원에서 이용 불가 ＊ 전기동력의 1∼2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해당 ㅇ 공원내 개인용이동수단(PM) 이용자 급증, 산업계 공원내 이용 지속 요구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도시공원에서 차도 외에는 PM 이용불가 도시공원에서도 PM 허용(‘18.12.13 시행) ⇨ □ 개선효과 ㅇ 개인여가 선용 기여 및 PM 산업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5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해 집니다	□ 개선배경 ㅇ 매장방식의 기존묘지는 토지 부족,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장지*가 대안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으나 현실은 법률 미비로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만 가능하여 자연장지 확장이 사실상 불가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묘지를 신설·정비 시 수목장림만 가능 묘지를 신설·정비 시 수목장림 + 화초형, 잔디형, 수목형 모두 허용(‘18.12.4 시행) ⇨ □ 개선효과 ㅇ 직주근접(直住近接) 지역에 자연장지 확대로 시간적․경제적 편익 증가 예상됨 ※ 2015년 장례방식 국민선호도(통계청) : 자연장 46%, 납골묘 40%, 매장 13% ㅇ 최근 17년간 전국화장률 2.3배 증가 : 38%(‘01)→68%(‘10)→87%(‘18.9월) ※ 국민은 자연장 원하는데, 장례시설은 태부족 (주간동아 ‘17.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타목
6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물 용도 변경 개선	□ 개선배경 ㅇ 군부대 협의를 위해 민원인은 설계사무소 등에 협의서류를 의뢰해야 하며, 협의기간 동안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물질적․시간적 부담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는 협의가 면제 되나, 허가는 협의가 필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가 면제(‘19. 1월 법제처 심사 중) ⇨ □ 개선효과 ㅇ 건축물 용도변경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 법정처리기한 : 40일 단축(군부대협의 40일, 용도변경허가 15일) - 협의서류 작성비용 : 통상 건당 약100만원(‘17년 양주시 용도변경 군협의 48건) * 군사시설 보호구역 : 道 2,351㎢, 전국 8,97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7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 면제대상 확대 시행	□ 개선배경 ㅇ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지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면제해택을 받고 있음 ㅇ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면제기준이 자동차세와 달라 장애인 복지 취지에 부합하도록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2016년 3급 장애인수 : 43만명, 17% (총 장애인수 : 251만명)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장애등급 1～2급, 3급 일부에 한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장애등급 1～3급 전부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확대(‘18.7.1. 시행) ⇨ □ 개선효과 ㅇ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수혜 대상자 : 경기도 1만 1천명(전국 약 5만명) 예상 ㅇ 연간 차량 1대당 약 10만원 절감(2천cc 기준) 예상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3. 지역경제 : 2건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8	방치된 간척지에서 지역축제 열어요!	□ 개선배경 ㅇ 안산시는 시화간척지 개발사업(94ha, 농지조성) 지연으로 방치된 매립 토지 안에서 락패스티벌·튤립축제 등 개최하였으나(`13~`15) ㅇ `15년 감사원, 법적 용도 외 임시사용(불법시설)을 이유로 원상복구 처분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작목 재배 및 시험연구에 한함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가능 ⇨ □ 개선효과 o (안산) 연간방문 15만명 / 경제적 파급효과 300억원 / 일자리 약600여명 o (전국) 간척사업 지연중인 전국 매립토지 안에서 지역문화축제 등 가능 ※ 수혜대상 : 시화 2,981ha, 화옹 1,046ha, 새만금 2,036ha, 영산강 Ⅲ-2 120ha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9	판교 제로셔틀 실증관련 버스전용 차로운행 가능	□ 개선배경 ㅇ 제로셔틀이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을 위해서는 버스전용차선 등을 이용해야 하지만, ‘시험연구목적’의 제로셔틀이 기존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정거장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배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제로셔틀이 기존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 정거장 등을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배 제로셔틀이 기존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정거장을 이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시행‘19.3.28) ⇨ □ 개선효과 ㅇ 판교를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의 세계적 랜드마크로 육성에 기여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