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 제고

- 4월까지 추경 12조원 규모, 상반기 신속집행 58.5% 추진 -

 

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에스오
시(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모인가운데 발표된 이 방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먼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에스오시(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② 지방재원이 “제 때, 제대로” 사용되도록 예산제도 전면 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한다.

③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기반 지방세․재정시스템 개선

또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
※ (지방세시스템) 구축비 1,668억(’19∼’21), (세외수입시스템) 구축비 323억(’19∼’21),(재정시스템) 구축비 1,500억(’20∼’22)

④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행안부의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되는 한편,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도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봉구*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에스오시(SOC) 사업 선정 시 주민참여 의무화를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폐차버스로 도서관 만들자는 주민 의견 제시 →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확보(1억), 도서관 개관

⑤ 일자리사업, 규제개혁 지역자율성 제고

이에 더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구직-채용-근속의 全주기적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특광역시 중 전년대비 청년고용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되는 비용의 50%(약 400억 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전기화물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규정 세분화를 건의,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약 1,000명의 고용창출 및 약 4,000억 원의 기업매출액 증대 효과를 낳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사소해 보이지만 지역현장의 개인과 기업에게는 중대한 규제들을 개혁한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방재정 추진방안｣과 발표사례들에 대해 각 지자체들의 깊이있는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