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공무원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하세요! - 경기도, 공익제보 전담창구 14일 개설 -

 

공익침해행위, 공무원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하세요! - 경기도, 공익제보 전담창구 14일 개설 -

○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 개설
○ 제보자 신분 보호 위해 변호사 통해 제보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 ‘보상금’ 상한액 없고, 재정수익 30% 지급.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경기도가 14일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 031-8008-2789번으로 하면된다. 031-8008-2580으로 전화하면 제보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붙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개요

 

 

󰊱 경기도 공익침해행위·공직자부패행위 등 각종 부패신고체계 일원화

○ 각각 분리 운영되어 왔던 공익침해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 운영

- 「경기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및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통합

○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공익제보 핫라인 - 공정경기 2580】 설치

󰊲 제보자 보상·포상제도 확대

○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단, 10만 원 이하 미지급)

-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신고자에게만 지급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금전적 처분 등 발생 시)

󰊳 제보자 보호·지원 강화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운영

○ 「비실명 대리 신고제」(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운영 및 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지원

󰊴 공익제보 추진 체계도

 

 

제보자 道 홈페이지, 서면 감사관실 (조사담당관) 제보자 보상·포상 단일창구(핫라인) 신고 ⇨ ⇨ 확인·조사 후 결과통보 (제보자) ⇨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상자 및 금액 선정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등 부패신고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신고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