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너지 소비구조 혁신”토론회 개최

 

산업부,“에너지 소비구조 혁신”토론회 개최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인“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마련 차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일시·장소(서울 엘타워) - (1차, 1.8(화)., 14:00) ① “그간의 에너지효율 정책 평가” 및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 추진방향, ②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 - (2차, 1.15(화), 14:00) ③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④ MaaS 등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 - (3차, 1.22(화), 14:00) ⑤ ICT 기반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⑥ 가스냉방 등 “냉∙난방 에너지源(Mix) 다양화” 방안 ㅇ 참석자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

 

□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하고,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 먼저,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에경연)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전기연구원)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 >

□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을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① 고효율 기기․제품 등 “시장 전환(Market Transformation)” 촉진 ②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③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ㅇ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 이행시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뒀다.

< 1차 토론회 주요내용 >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박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70년대 시작된 정책이 `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고,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고, ‘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탑러너(Top-Runner) 개요>

▪ (대상제품) ‘Top-Runner 제품群’은 중장기 효율목표가 정해지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명칭․디자인은 국민 공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기(3~6년後) 설정된 중장기 효율목표 중 1등급 해당제품’으로 설정(`19년 냉방기, TV, 냉장고 적용) ▪ (사회적 협약) ‘정부-제조자-판매자-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Top-Runner 협의체” 운영 * ① (판매자) 표준 교육방법론 개발 및 무상교육 실시, ② (소비자) 고효율 기기 DB 등 절감정보 웹사이트 운용 및 캠페인 전개, ③ (제조사) 혁신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고,

ㅇ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에너지 효율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기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ㅇ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올해 상반기에「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참고 1

“에너지소비구조혁신”토론회개최 계획(案)

□ 목 적

ㅇ 제3차 에기본 토론회(‘18.12.5,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후속으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추진방향 및 부문별(기기/산업․수송/건물) 혁신방안 도출

□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19.1.8(화), 1.15(화), 1.22(화) 총 3회 개최 (시간: 14:00~16:00)

ㅇ 장 소 : 엘타워(서초구) 루비홀(본관 지하1층)

ㅇ 참석자 : 산업계,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그룹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 이상

ㅇ 운영방법 : 전문가 주제발표(40분) 및 패널토론(50분)∙질의응답(10분)

                 □ 토론회 주제(案)

구 분	주 제	발제자
1차 토론회 1.8(화)	① 그간의 에너지효율정책 평가 및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 추진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 박사
	② 고효율 기기∙제품 시장전환을 위한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
2차 토론회 1.15(화)	③ FEMS 보급 확산,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인천대학교 김용하 교수
	④ MaaS 등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	명지대학교 김현명 교수
3차 토론회 1.22(화)	⑤ ICT 기반 건물에너지솔루션 등을 통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동국대학교 양인호 교수
	⑥ 가스냉방∙지역냉방 확대 등 “냉∙난방 에너지源(Mix) 다양화” 방안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

 

                        * 상기 토론회 일정 및 패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회차별 토론회 세부일정(案)

                 ㅇ 제1차 토론회(案): 1.8(화)

 

시 간		구 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식	축사 및 기념촬영
14:10~14:50	’40	주제발표	그간의 에너지효율정책 평가 및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 추진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 박사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
14:50~15:00	’10	(break)	좌석배치 등
15:00~15:50	’50	패널토론	패널①하몽렬 실장(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패널②이봉수 박사(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패널③이서혜 실장(이컨슈머) 패널④김유신 박사(한국광기술원) 패널 ⑤ 김수이 교수(홍익대학교)	좌장 가천대학교 김인수 교수
15:50~16:00	’10	질의응답	청중 질의응답

                

                  ㅇ 제2차 토론회(案): 1.15(화)

시 간		구 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식	축사 및 기념촬영
14:10~14:50	’40	주제발표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인천대학교 김용하 교수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	명지대학교 김현명 교수
14:50~15:00	’10	(break)	좌석배치 등
15:00~15:50	’50	패널토론	패널①김성일 책임(에너지기술연구원) 패널②안윤기 실장(포스코) 패널③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패널④황윤익 본부장(타다)	좌장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
15:50~16:00	’10	질의응답	청중 질의응답

                 

                 ㅇ 제3차 토론회(案): 1.22(화)

 

시 간		구 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식	축사 및 기념촬영
14:10~14:50	’40	주제발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동국대학교 양인호 교수
			“냉∙난방 에너지源(Mix) 다양화” 방안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
14:50~15:00	’10	(break)	좌석배치 등
15:00~15:50	’50	패널토론	패널①안용한 교수 (한양대학교) 패널②이기욱 상무(KT) 패널③정시영 교수(서강대학교) 패널④남상철 실장(LG전자)	좌장 연세대학교 이승복 교수
15:50~16:00	’10	질의응답	청중 질의응답

 

 

참고 2

獨 National Top-Runner Initiative

 

□ 개 요

ㅇ (목적) “정부-제조사-판매자-소비자 간 연대”를 통해 Top-Runner 제품 시장점유율 증대, 에너지효율․절약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 제고

- 국가에너지효율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Energy Efficiency, NAPE)의 목표 달성을 위해 `16년 1월부터 시행

ㅇ (목표) `20년까지 1차에너지 85PJ(203만toe) 추가 절감

- 시장 內 고효율 가전제품(Top Runner*)의 활성화

* EU 에너지효율 라벨링의 가장 높은 등급 수준의 가전제품

- 에너지소비절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목적

ㅇ (예산) 2.8백만 유로(한화 35.8억원)/year

ㅇ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광원, TV․모니터 등 대상으로 고효율 제품개발 및 광고․포트폴리오․웹사이트 정보 제공 강화

⇒ 특히, 판매자는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Gate Keeper(문지기)" 역할로 에너지고효율 제품 생산․소비 진흥에 있어 핵심역할 수행

□ 공동성명 발표(‘16.4월)

ㅇ 정부-제조사-판매자-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여 공동성명 발표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상공회의소(DIHK), 전기전자제조업협회(ZVEI), 소매협회(HDE), 소비자연맹(VZBV))

 

 

 

출처-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