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응] 일본 법원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여성이 피해를 조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일본반응] 일본 법원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여성이 피해를 조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일본 법원-무죄추정의 원칙 무시(여성이 피해를 조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강간 사건등으로 복역중에 피해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밝혀져 재심에서 무죄가 된 남성(75)과 아내가 나라와

오사카에 합계 약 1억 4천만엔의 국가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8일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 열린다.

남성측은 원죄(억울한죄)의 책임은 수사 기관 뿐만이

아니라 재판소에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성은 2004년과 2008년에 당시 10대의 여성에게

자택에서 성폭행을 가했다고 해서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무죄를 호소했지만 오사카 지방 법원은 2009년 5월

"여성이 피해를 조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며

여성 본인이나 피해를 목격했다는 친족의

증언으로 징역 12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1년 4월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그러나 남성이 복역중의 2014년 여성이

피해는 거짓말이라고 고백.

친족도 증언이 거짓이라고 인정했다.

그 후 오사카 지검 조사에서 여성이 피해 신고를

한후에 진찰한 의료기관이 성폭력 피해의

흔적은 없다의 차트가 있었던 것이 판명.

남성은 2014년 11월에 석방되어 2015년 10월쯤에

지법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몰랐는데 일본도 피해 여성의 증언만으로

징역형이 되기도하는군요

위에 내용을 보면 "여성이 피해를 조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당연히 강간이나 성폭력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하고 이번 사건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러한

사례들은 씁쓸하네요.

 

출처-유튜브 https://youtu.be/SZ0KaWuFtxg

 

*********** 일본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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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 2009년 당시 이미 치한을 조작하는

여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성이 피해를 조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시대에 뒤쳐지는 재판관이 세상의 성범죄를

캐치 하지 못하는 공부 부족인 것은 분명하다.

 

*****

지독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이런 피해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은 피해 남성 이상으로 무거운 죄를

뒤집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찰,검찰,법원도 진실을 보지 않았으니

자발적으로 월급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기 바란다.

 

*****

그동안 치한의 원죄가 여럿 있었을 것이고

증거 굳히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찰이나 검찰의 잘못이 있다.

 

*****

거짓증언을 한 여성의 진의는 불명확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죄는

무겁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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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오사카 지방 법원이 공정하지 않군요.

분명히 여자 편을 들어.

사법은 어느 편도 돼선 안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오사카 지방법원 너무 이상해.

감정으로 재판한다던지 한국같아.

여성은 이번 가해자로서 재판받아야 한다.

 

*****

여자의 거짓말을 친척이 위증한 것은

여성이 습격당한 연기를 했는가.

여성은 의사의 진찰을 받고도 소송을 걸지 않았다.

발견되는 거짓과 그 페널티가...

아무튼 복역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명예회복도 큰일이다.

남성과 가족들은 크게 화내야 한다.

여자에게는 엄벌을

남자가 받은 것 이상의 복역라도 좋을 정도.

 

*****

국가는 물론이고 관련된 경찰관,검찰관,재판관의

개인에게도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

의료기관의 차트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

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섬뜩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돈으로

밖에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배상해 줬으면 한다.

 

*****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거짓말을 한 여자는 나름의 죄를 치뤄야 한다.

이것으로 일본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

증언에만 의지해 징역을 확정시킨 사법이나

검찰측에는 강등이나 페널티를

나라에서는 배상금을.

그리고 언론에도 얻은 이익이 있을 테니까

1억 엔 정도는 부담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최근 치한으로 의심받아 선로 위를 도주해

뉴스가 되어 버리는 사안이 있지만

역시 원죄와 상당한 비율인 것은 아닌지.

성범죄를 없애고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신고된 것만으로

당신은 유죄입니다는 너무 가혹하다.

공평할 수 있는 입증 프로세스를 정비하기 바란다.

진짜로 전철을 타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운 아저씨입니다.

 

*****

여성이 피해를 꾸며내기 어렵다라고

사법이 생각하고 있으니 끝났다구.

 

*****

위증한 여자는 체포,기소되는가?

그렇지만 이 여자가 고백하지 않았다면

원죄(억울한죄)인 채로 모든것이

끝났을거라 생각하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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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지어낸 여자는 어떻게 되는거야?

이 재판에서 원죄(억울한죄)도 그렇지만

허위로 피해자인 척한 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해야 한다.

성 피해를 일방적으로 단죄하는 방식이 옳은지

여성측도 잘 생각해야 할 1건 이라고 생각한다.

 

*****

얼마나 억울하고 화났을까.

이 사건에 연루된 형사나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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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을 한 여성과 그 친족은 당연히

소송에서 공동 피고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떤가?

그 청구 금액은?

또 여성은 무고죄로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언론이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점도

확실히 보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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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경우 성폭행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

의사의 진찰 등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논리로 섣부른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책임은 무겁다.

 

*****

이 분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밝혀지지

않았다면 옥중에서 돌아가셨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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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이런 악질적인 여성이 있는 이상 증언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짓 증언을 한 여성들도 위증죄뿐만 아니라

실형이 부과되는 무거운 죄를 물어야 합니다.

 

*****

지독한 이야기다.

여성이 진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이 남자는

지금도 원죄(억울한죄)로 형무소 안

사회적 신용은 땅에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면 섬뜩하다.

 

*****

강제성교죄는 입건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폭주가 벌어졌지.

치한과 치한원죄(억울한죄)만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입건,체포,유죄의 판단이나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번에도 차트를 무시했던 거고.

한번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

만약 나였다면...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아무리 금전적인 배상을 해도

빼앗긴 시간과 사회적인 신뢰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증언을 한 여자들은 큰 죄는 묻지 않는걸

생각하면 정말 불합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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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은 이런 강간이나 치한등의

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호소하니

거짓말 할리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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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범죄에 관해서는 특히 여성 남성

공평해야하고 그리고 면밀한 조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병원건도 그렇지만...

너무도 허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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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 넘은 나이에서 1년은 너무 귀한데

거짓말을 한 여자는 꼭 실형으로

감옥에 들어가세요.

남녀평등의 세상

남성에 대해 잔인한 짓을 한

여성도 엄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

법원이 남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제대로 된 재판을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을 구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10대 허언녀

사람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살아간다니 이상하다.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고 옹호한

학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으로서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

강제추행이나 치한 등 피해자의 신고가

결정타가 되는 범죄는 재판과정에서

허위신고를 의심 받아야한다.

분명히 피해를 입은 분들의 두려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언제 내가 이리될까 불안하다.

*****

철도에 남성 전용차량을 원합니다

남성에게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치한 피해를 억제하는 동시에 원죄(억울한죄)

피해도 줄이는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한다.

여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조금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조속히 대응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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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한다.

위증한 여성측에도 벌이 필요.

이번 판결로 '여성의 신고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명백히 할 것.

이것으로 앞으로의 강간 등의 재판 시에는

여성측이 얼마나 그 사실을 입증하는가가

중요시 될 것이다.

강간뿐 아니라 치한도 마찬가지다.

물론 강간이나 치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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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죄 사건에서 항상 이상한 일은

지나가는 치한이라면 몰라도 두 차례에

걸친 범행을 위증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완전한 원죄라면 위증하는 여성과 친족이

위증하면서까지 남자를 가해자로 만든

이유를 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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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을 일반인이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의 증언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이런 원죄가 생길 수도 있다

검찰과 법원은 예측을 하지 말고 판단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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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라든가 좋고 나쁜 것은 제쳐두고

누구에게도 책임은 없다

단지 운이 나쁜 것으로 되어 버리겠지.

경찰이나 법원은 서민보다 높은곳에 있다고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을 대충대충해도 되는 것이다.

상대는 낮은 서민이니까.

권력을 농락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매우 즐거운 일이다.

이 건도 놀이지,정의와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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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증거가 없는 채 증언을 증거로

채용해 재판할 수 있는 지금의 법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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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지

신중하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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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된 남성이 75세라고 하는 것으로

수명의 시간을 역산해 나라를 상대로 재판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증한 여성은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그 쪽과 증거를 은폐한 검찰,의료 기관,재판부를

상대로 싸웠으면 한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칭 피해자였던 가해 여성의 실명 보도는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답 받을 수 없어!!

남성이 재판 도중 죽는다고 해도 위증한

여성,재판소,증거를 은폐한 검찰 및 의료 기관과

재판에서 싸웠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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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본인이나 피해를 목격했다는 친족의 증언

법원에서 거짓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나올 것이다.

여성측은 위증죄로 기소되어야 하며

집행 유예를 주지 않고 실형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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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더 있지 않을까?

일본 사법부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너무 일체화돼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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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몇몇 법관과 대치한 적이 있는데

3명이나 있어서 이런 간단한 거짓말도

간파할 수 없느냐고 낙담한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런 낙담으로 인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재판을 그만둔 사람은 수없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관들의 바쁜 환경은 개선이 필요 하지만

자신들이 내는 결론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법관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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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죄는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 밖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과 검찰은 사람의 삶을 쉽게 깰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

그 책임의 무게를 재인식하기 바란다.

확실히 100건의 재판에서 1건에도 못 미치는

무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재판은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러한 사례로부터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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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재판소 각각에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유죄율이 99%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거도 없으면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로 하는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건 큰 문제죠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있는 움직임의 증거로

나라는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관계한 경찰,검찰,재판관은 상응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하며

또 허위의 여성과 그 가족은 무거운 형벌을

민사에서도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 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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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운전한 피고인도 그렇지만

감정만으로 죄명을 결정해 기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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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지인도 같은 사건으로 실형 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친구에게 서명 탄원을

호소했지만 모두 그렇지 못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합의도 거부한 것

약혼자도 있었기에 내 눈으로 봐도 그에게는

동기가 없고 분명히 무죄였다.

그런데도 기소되어 버리면

판결은 틀에 박힌 것처럼 유죄.

피해자를 속이는 여성이 경찰관 딸이었던 것도

그에게는 불운이었다.

지금 그는 복역 후 당연히 직장을 잃었고

약혼도 파기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고뇌하고 있다.

거짓으로 폄훼된 인간의 고뇌를 이 여성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인간을 이 세상에서

말살한 것과 같으니까.

 

*****

치한도 그렇고 여성의 증언이 100%

증거가 되는 것은 문제.

치한의 원죄(억울한죄)란,상당한 인원수가 있다.

무죄라고 고소하면 체포,재판이 진행되면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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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원죄를 조작한 여성은 너무 심하다.

억울한걸 알고있는데 허위로 사건을 조작해

상대가 감옥에 간 사실을

그 여자는 어떤 기분 일까?

 

*****

사람의 인생을 빼았고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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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생각하기 어려워.

이런 판결을 보면 사법에도 남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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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일방적으로 남성 측이 나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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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복역도 힘든 일이지만 가장 힘든건 그의 가족일거다.

더욱 괴로운 것은 이 사건을 당시의 보도로

사람들은 유죄로 알고있을거다.

후에 무죄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

이미 몇 번인가 본 듯한 내용.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원죄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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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태만의 대가를

왜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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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호소한 여성과 친족은 위증죄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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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본인이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하는 친족

그리고 진료기록카드를 작성한 의료 기관이

남성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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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류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은

원죄로

1. 여성측이 자백한 경우

2. 여성측이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남성측이

무죄라고 판명된 경우=사형,여성측의 전재산 몰수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피해자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전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한의 혐의를 받은 적이 있어

다행히 다른 분으로부터의 증언이 있었고

별일 없이 끝났지만 그때 여성의 일그러진 얼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

가장 나쁜것은 치한이지만

우선 법적 절차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타당할 것이다.

기간은 원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도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피해자가 너무나 불쌍하다.

 

*****

왜? 당시 10대 여성은 거짓 증언을 했을까.

원죄남에 원한이 있었던가.

 

*****

본인이나 가족은 그러한 시간과 신용을 잃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1억 4천만엔은 적다고 느낀다.

 

*****

치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여자들이 있어서

실제 피해를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도 생긴다.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지만 상황 증거밖에 없다면

원죄가 위증이라고 떠들고 피해자들을 몰아붙인다.

물적 증거가 없는 한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른다.

 

*****

여성의 증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이 경우처럼 거짓말을 한 여성측을 죄로 물어야 한다.

치한이나 몰카 같은 것도 그렇지만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데 이름을 내걸고 보도하거나

원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법 아래 평등을 지켜야지 성별에서

우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유리한 재판에서

대원칙을 안고 있으면 많은 원죄는 막을 수 있다.

위증한 사람에게는 위증죄 외에 감금죄 등을

부과해야 하고 수사기관 및 법관에게는

과실죄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어김없이

과실의 죄를 뒤집어쓰는데

왜 사법부는 그렇지 못한지...

사법부의 위축을 이유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의료도 위축 문제는 무시하고 과실의 죄를 뒤집어쓴다.

 

*****

피해자인 남성이 합의 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는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피해자 남성에게 성의 있는 대응을 해야 하고

수사나 재판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기 바란다.

내일은 우리가 될 수 있다.

 

*****

원죄 사건으로 사법부의 책임은 중대합니다.

원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건으로 중요한 건 여성의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간,치한등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의 입장이 나빠져 버리는 것이 염려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