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총지출 기준) 43.2조원 확정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총지출 기준) 43.2조원 확정

 

 

◈ ’19년 국토부 예산은 금년 대비 3.5조원 증가(8.8%)한 43.2조원    ㅇ 예방중심의 안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지원, 국토균형발전, 서민주거 안정,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 총괄]

 

□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이 2018년(39.7조원, 본예산 기준) 대비 8.8% 증가한 43.2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
예시) ’18년 정부 총지출 428.8조원 = 예산 296.2조원 + 기금 132.6조원

 

 

<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 >

구 분	’18년(A)	’19년(B)	’18년 대비(B-A)
총지출	39.7조원	43.2조원	3.5↑(8.8%)
예 산	16.4조원*	17.6조원	1.2↑(7.2%)
기 금	23.3조원	25.6조원	2.3↑(9.9%)

  * 당초 본예산은 17.1조원이었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6,824억원)로 조정

 

 ㅇ 예산은 17.6조원으로 ’18년(16.4조원) 대비 3.5조원(8.8%↑) 증액하였고, 기금은 25.6조원으로 ’18년(23.3조원) 대비 2.3조원(9.9%↑) 증액하였다.

 

 

□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0.6조원(’18년 15.2조원 → ’19년 15.8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9조원(’18년 24.5조원 → ’19년안 27.4조원) 증가하였다.

 

 

< 부문별 예산 현황 >

부 문		’18년(A)	’19년(B)	’18년 대비(B-A)
SOC	소계	15.2조원	15.8조원	0.6↑(4.0%)
	예산	15.1조원	15.8조원	0.6↑(4.0%)
	자동차기금	0.06조원	0.05조원	0.01↓(15%)
복지	소계	24.5조원	27.4조원	2.9↑(11.8%)
	예산	1.2조원	1.8조원	0.6↑(46.3%)
	주택도시기금	23.3조원	25.6조원	2.3↑(10.0%)

 

□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6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예산은 1조 743억원 증액, 기금은 5,090억원 감액되었다.

 

< 2019년 예산 국회 심의 변동내용 >

구 분	정부안(A)	최종(B)	정부안 대비(B-A)
총지출	42.7조원	43.2조원	0.6↑(1.3%)
예 산	16.5조원	17.6조원	1.1↑(6.5%)
기 금	26.2조원	25.6조원	0.5↓(1.9%)

 

⑴ 우선, 국토교통부 세출예산(17.6조원)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 안전강화)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ㅇ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

 

  -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롭게 반영

 

 ㅇ 특히,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 증액* 편성

 

   * 자동차 결함정보분석시스템 구축 10억원, 결함 차량(부품) 구입비 등 11.6억

 

 

② (성장동력 육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ㅇ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667→4,822억)

 

 ㅇ 스마트시티(182→704억), 자율주행차(415→747억), 드론(492→742억)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신규 편성

 

 ㅇ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7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 편성

 

③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ㅇ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4,638→6,463억)

 

 ㅇ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33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

 

  -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도 새롭게 도입

 

 ㅇ 특히,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확대(30개 사업 3.2조원)

 

④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1,360억),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
(1,595→1,523억), 도시철도*(3,195→1,66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 서울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준공으로 감소(1,467 → 0억)

 

 

  -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14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 개선

 

 ㅇ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423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된 사업

 

⑤ (서민주거 안정)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ㅇ 주거급여(11,252→16,729억)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 45%로 확대(’19년은 44%)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5.0%∼9.4% 인상

 

 ㅇ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300→500억)

 

⑵ 주택도시기금 기금(25.6조원)의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6만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0.1만호(0.2만명) 공급(128,160 → 144,897억)

 

  -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17.11) 공급 목표(공적임대 17만호) 대비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0.6만호* 확대

 

   * (신혼부부) 당초(로드맵) 3.9만호 → 확대 4.3만호, 0.4만호↑
(청년) 당초(로드맵) 2.5만호 → 확대 2.7만호, 0.2만호↑

 

 ㅇ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 확대(74,543 → 80,345억)

 

   * ① 기금재원 직접 융자 78,442억, ② 先 은행재원 등 융자, 後 이차보전 1,903억

 

 

 ㅇ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6,801 → 6,057억)

 

   *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 2,263억, 소규모 주택정비 2,500억, 노후산단재생 504억 등

 

□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 국회 주요 증액 SOC 사업
안성-구리 고속도로 : (’18) 2,430억 → (’19안) 2,659억 → (’19최종) 3,259억
도담-영천 복선전철 : (’18) 3,360억 → (’19안) 3,391억 → (’19최종) 4,391억
서해선 복선전철    : (’18) 5,833억 → (’19안) 5,985억 → (’19최종) 6,985억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 (’18) 2,877억 → (’19안) 2,900억 → (’19최종) 3,900억
신안산선 복선전철  : (’18)   100억 → (’19안)  800억 → (’19최종)  850억

 

 ㅇ 또한, 2019년에 편성한 사업들은 신속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되었으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1

'19년 국토교통부 예산

 

□ 부문별 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18년 (A)	'19년		증 감 (B-A)
					정부안	확정(B)		%
총 계				397,233	426,539	432,191	34,956	8.8
예산 합계				163,875	164,998	175,741	11,865	7.2
SOC			소 계	151,498	146,961	157,634	6,135	4.0
			□ 교통 및 물류	126,121	118,608	128,995	2,874	2.3
			ㅇ 도로	58,899	53,395	57,842	△1,057	△1.8
			ㅇ 철도	51,969	49,610	55,163	3,193	6.1
			ㅇ 항공․공항	1,435	1,433	1,561	126	8.8
			ㅇ 물류등 기타	13,818	14,170	14,429	611	4.4
			(R＆D)	(4,667)	(4,812)	(4,822)	(156)	(3.3)
			□ 국토 및 지역개발	25,377	28,353	28,639	3,261	12.8
			ㅇ 수자원	11,205	10,885	10,910	△296	△2.6
			ㅇ 지역 및 도시	11,544	14,470	14,658	3,114	27.0
			ㅇ 산업단지	2,628	2,999	3,071	443	16.9
복지			소 계	12,377	18,037	18,107	5,730	46.3
			□ 사회복지	12,377	18,037	18,107	5,730	46.3
			ㅇ 주택	1,125	1,308	1,378	253	22.5
			ㅇ 기초생활보장	11,252	16,729	16,729	5,477	48.7
기금 합계				233,358	261,541	256,450	23,092	9.9
SOC		소 계		613	520	520	△94	△15.3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613	520	520	△94	△15.3
복지		소 계		232,745	261,021	255,931	23,185	10.0
		□ 주택도시기금		232,745	261,021	255,931	23,185	10.0
		ㅇ 주택계정		225,944	252,635	249,874	23,929	10.6
		ㅇ 도시계정		6,801	8,386	6,057	△744	△10.9

 

 

□ 회계별 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18년 (A)	'19년		증 감 (B-A)
			정부안	확정(B)		%
총 계		397,233	426,539	432,191	34,956	8.8
예산 합계		163,876	164,998	175,741	11,865	7.2
예산	□ 일반회계	43,105	50,767	51,142	8,037	18.6
	□ 교통시설특별회계	92,255	84,733	94,030	1,776	1.9
	ㅇ 도로계정	54,240	50,544	54,549	310	0.6
	ㅇ 철도계정	31,457	30,177	34,837	3,380	10.7
	ㅇ 교통체계관리계정	4,763	2,252	2,754	△2,009	△42.2
	ㅇ 공항계정	1,795	1,759	1,890	95	5.3
	□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163	175	175	12	7.5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2	325	370	228	161.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212	28,999	30,024	1,812	6.4
	ㅇ 지역자율계정	10,934	11,024	11,121	188	1.7
	ㅇ 지역지원계정	16,521	17,105	18,033	1,512	9.2
	ㅇ 제주특별자치도계정	604	676	676	72	11.9
	ㅇ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53	193	193	40	26.0
기금 합계		233,359	261,541	256,450	23,092	9.9
기금	소 계	232,745	261,021	255,931	23,185	10.0
	□ 주택도시기금	232,745	261,021	255,931	23,185	10.0
	ㅇ 주택계정	225,944	252,635	249,874	23,929	10.6
	ㅇ 도시계정	6,801	8,386	6,057	△744	△10.9
	소 계	613	520	520	△93	△15.3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613	520	520	△93	△15.3

 

 

 

 

참고 2

'19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 ’18년(232,745억원) 대비, 10.0% 증가한 25조 5,931억원(총지출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8년 (A)	19정부안	19최종 (B)	'18년 대비 (B-A)
						%
총지출		232,745	261,021	255,931	23,186	10.0
주택 계정	소 계	225,944	252,635	249,874	23,930	10.6
	임대주택지원(출자)	33,100	44,805	43,705	10,605	32.0
	임대주택지원(융자)	88,626	97,203	96,191	7,565	8.5
	분양주택등 지원(융자)	6,473	6,756	6,106	△367	△5.7
	구입전세자금지원(융자)	73,500	78,442	78,442	4,942	6.7
	기타지출	24,235	25,422	25,422	1,187	4.9
	기금운영비(주택계정)	10	7	7	△3	△30.0
도시 계정	소 계	6,801	8,386	6,057	△744	△10.9
	도시재생	2,781	2,853	2,396	△385	△13.8
	도시기능증진지원	3,970	5,486	3,614	△356	△9.0
	기타지출	49	47	47	△2	△4.1
	기금운영비(도시계정)	0.4	0.4	0.4	-	0.0

 

 

 

 

참고 3

'19년 신규사업 현황 : 총 70개 1,845억원

	(단위 : 억원)
부문	사업명	’19년
예산 계	67개	834
도로 (23개) (197억원)	양평-이천고속도로건설	10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92
	단성-시천국도건설	2
	성수-진안3국도건설	2
	신림-판부국도건설	5
	안흥-방림국도건설	2
	압해-송공 국도건설	10
	양구-원통국도건설	5
	양남-감포국도건설	12
	입장-진천국도건설	5
	직산-부성국도건설	5
	충청내륙4국도건설	2
	포항-안동1-1 국도건설	5
	동면-송광(봉산)국도건설	10
	강구대교국지도건설	2
	경기도계-인천마전국지도건설	2
	마령재터널 국지도건설	5
	무심동로-오창IC국지도건설	2
	북평-북일국지도건설	5
	산청-금서국지도건설	2
	양산신기-유산국지도건설	2
	양주장흥-광적 국지도건설	5
	중산간도로(와산-선흘)선형개량사업	5
철도(2개) (30억원)	구로차량기지이전	10
	서울지하철7호선청라연장	20
항공·공항(4개) (55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5
	드론인증센터 구축	35
	국립항공박물관 운영	12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3
뮬류등기타 (24개) (311억원)	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운영비	10
	저탄소에너지고효율건축기술개발(R&D)	10
	쇠퇴지역재생역량강화를기술개발(R&D)	10
	도심도로자율협력주행안전·인프라연구사업(R&D)	60
	스마트도로조명플랫폼개발및실증연구(R&D)(국토부)	12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2
뮬류등기타 (24개) (311억원)	글로벌고급건설기술자양성지원	7
	스마트건설지원센터운영	8
	공공건설BIM활성화지원	5
	철도차량스마트유지보수기술개발사업(R&D)	5
	지하철미세먼지저감기술개발사업(R&D)	10
	자율비행개인항공기인증및운용기술개발(R&D)	20
	소형무인비행기인증기술개발(R&D)	20
	빅데이터기반항공안전관리·보안인증기술개발(R&D)	10
	공공혁신조달연계무인이동체및SW플랫폼기술개발(R&D)	14
	드론기업지원허브 구축 연구	2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설립	40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	10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5
	광역알뜰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	14
	여성안심터미널	1
	수소버스운영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	10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	2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
지역및도시 (2개)(94억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15
	장기미집행공원지방채이자지원	79
산업단지 (13개) (153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지원	82
	공주송산1산단진입도로	2
	고성내산산단진입도로	1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진입도로	18
	포천에코그린산단진입도로	3
	파주센트럴밸리산단진입도로	4
	파주법원1산단진입도로	2
	평택브레인시티산단진입도로	9
	음성맹동인곡산단진입도로	8
	충주북구산단진입도로	5
	보령웅천산단진입도로	2
	천안직산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3
	금호워터폴리스산단진입도로	15
기금 계	3개	1,011
주택도시기금 (2개) (1,004억원)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504
	주택성능보강	500
자동차기금 (1개) (7억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

 

 

 

 

 

 

 

 

 

참고 4

국토부 소관 생활 SOC 현황 : 30개 사업 3.2조원

 

				(단위 : 억원)
10대 투자과제	사업명	’18 (A)	’19 (B)	증감		구분
				(B-A)	(%)
	합   계	27,797	32,035	4,238	15.2
①문화체육시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100	330	230	230	예산
②지역관광	국토발전전시관운영(상설기획전시)	3	5	2	91.2
③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3,032	4,857	1,825	60.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606	1,606	-	-
	도시재생사업지원	33	133	100	303	기금
	도시재생지원 융자	748	1,330	582	77.8
	도시재생지원 출자	2,000	933	△1,067	△53.3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470	610	140	29.8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2,000	1,500	△500	△25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1,500	1,000	△500	△33.3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스마트시티 플랫폼)	72	93	21	29.2	예산
	스마트시티 확산사업(테마형 특화단지)	-	60	60	순증
⑥노후산단 재생, 스마트공장	노후공단재정비지원	215	635	421	196
	노후산단재생지원 융자	-	504	504	순증	기금
⑧생활안전 인프라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승강기안전시설)	614	624	10	1.6	예산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건널목안전설비)	45	65	20	44.4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역사승강설비)	398	408	10	2.5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방음벽설치)	104	186	82	78.8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선로횡단시설)	150	203	53	35.5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300	500	200	66.7
	주거급여(주택수선지원)	846	1,445	599	70.8
	도로유지보수	5,615	5,916	301	5.4
	위험도로개선	1,178	1,264	86	7.3
	도로구조물기능개선	4,640	4,722	82	1.8
	건축안전(기존건축물화재성능보강)	-	10	10	순증
	주택화재성능보강 융자	-	500	500	순증	기금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2,079	2,339	260	12.5	예산
	민자도로건설지원(졸음쉼터 보상비)	-	99	99	순증
	그린리모델링활성화	49	83	34	68.7
⑩미세먼지대응	고속도로수소충전인프라구축	-	75	75	순증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