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응] 일본 재판권 포기 밀약 1953년 영국 공문서로 판명

[일본반응] 일본 재판권 포기 밀약 1953년 영국 공문서로 판명

 

 

 

일본 재판권 포기 밀약 1953년 영국 공문서로 판명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형사 사건을 둘러싸고

중요한 사건 이외 일본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한

1953년의 미·일 밀약을 근거로 해 일본 정부가 그해 미국 주체의

조선유엔군과의 지위 협정 교섭으로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연방의 4개국에도 밀약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 10일

기밀이 해제되어 복수의 영국 공문서가 밝혀졌다.

재판권 포기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일 간에는 주일미군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미·일 지위

협정이 있다.

일본은 유엔군과도 별도로 지위 협정을 맺고 있어 현재도 유효.

 

출처-유튜브 https://youtu.be/1rRpLFB6Q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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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유엔등 국제사회에 대한

관계방식을 다시 하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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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파기해야

미일 지위 협정의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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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패전국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국가의 역학관계는 거이 동등하니까

옛날에 정했던 이상한 일은

여러가지로 재검토의 시기가 온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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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약은 분명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오픈하지 않으면 지위 협정등

국민이 납득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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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위험한 내용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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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개발이나 수출입 관계도 밀약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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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진다는 건 그런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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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주둔하는데 지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하지

군인은 관광여행을 오는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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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이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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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밀약 이였다고 해도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는건 정치 태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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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관계 없잖아

한반도 공습점령전쟁 시작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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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특권과 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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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체제 70년 계약이 끝나서 공개

밀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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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군법회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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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재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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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문서로는 판명되지 않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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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대폭증가에 따른 추가강화로

차츰 미군기지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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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는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패전국에 밀약을 요구한 전승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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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졌으니 어쩔 수 없잖아

다음번에는 이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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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어쩔 수 없다

군사력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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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약이 엄청 있네

지금도 유효한 것 많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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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평등 조약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동맹국에 공헌도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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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은 유엔군이니까

전승국이라고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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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패전 당시 일본인데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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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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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세대까지 죄와 벌이 있따르니 정말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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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유엔군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한국이나 북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은 1971년

1953년이니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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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수단을 포기했으니깐

일본인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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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래된 기록이 뉴스에 나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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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모두에게 적응되는 밀약은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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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 끝났다

다시 시작할 때가 왔다

전쟁 전처럼 공작에 속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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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다고 말할때가

진짜 패전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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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충분히 공헌했을 테니까

지위 협정 재검토는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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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국 핸디캡은 이제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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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유엔군과의 밀약을

정식으로 파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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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언제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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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진다는 것은 이런거

전쟁을 하려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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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군밖에 주둔하지 않으니 별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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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오키나와에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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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유효라고 하는 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