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 운영

 

보상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 운영

 

○ 도, 보상 전문가로 구성된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 3월부터 운영
- 주 1~2회 해당 지자체 현장 방문. 보상관련 궁금증 해소
○ 실질적인 보상대책안 수립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 등도 추진

 

 

경기도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 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총괄지원) △3개 지자체(보상 실무총괄)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보상안내) △세무사, 감정평가사로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은 지구별로 주 1~2회 현장을 방문, 주민과 소통하며 자문활동을 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또,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계획과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유형별 대책 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자문단과 별도로 정부와 도, 해당 시, 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통해 지구별 주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세법과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으로 보상자문단이 구성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보상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 확대 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 구성

추진배경

ㅇ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ʼ18.12.19) 이후 지구지정 반대 등 민원 증대

ㅇ 현실적 적정 보상 요구 등에 대한 ‘民-官’의 공동 대응으로 민원 축소 방안 모색 필요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구성․운영 계획

ㅇ (구성) 6개 기관 4~5인 구성

- 道(총괄지원) + 3개 市(실무총괄) + LH․경기도시공사(보상 등 안내) + 세무·감평사

ㅇ (운영기간) ʼ19.3월 ~ 지구 지정시(운영종료시점 변경가능)

ㅇ (운영방법 및 역할) 주1~2회 지자체 파견(지구별 탄력 운영)

◈ (道) 기관별 운영현황 관리 ⇒ 지자체 정보공유, 홍보 총괄 < 市 > < 시행자 > → ✔ 민원대장(방문, 유선 등) 관리 ✔ 주요 민원사항 및 보상 요구 유형 제출 ✔ 방문 민원 상담, 접수된 민원대장 검토 ✔ 민원 통계 등 작성, 제출

 

ㅇ (추진현황 및 계획)

- ▴2월上 구성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2월下 운영방안 구체화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