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1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에 경기도 정책대안 반영해야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에 경기도 정책대안 반영해야 ○ 국가대 지방사무 비율 7:3,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로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 미흡해 ○ 규모가 다양한 기초단체를 관할하는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에 포함돼야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대안 반영해야 헌법개정안 발의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등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 1/4분기에 추진될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계획 수립과 향후 논의될 헌법 개정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대안을 마련,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제안한 ‘.. 2019.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