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2 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지방정부의 수입⋅지출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 미쳐 ○ 자율적 지출이 가능한 재원이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경직적인 지출에 활용돼 ○ 지역수요를 반영한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재정지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해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의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넘어서,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및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와 재정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분석한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 2019. 3. 14. 김진흥 부지사, 中 외교부 외사관리사장 일행 면담 김진흥 부지사, 中 외교부 외사관리사장 일행 면담 ○ 6일 경기도청서 랴오리창 중국 외교부 외사관리사장과 접견 - 외교부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일환으로 한국 방문 - 중국 대표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외교 분야 국장급 주요간부로 구성 ○ 경기도와 중국 간 지방외교 및 상생협력 강화 방안 의견 교환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은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6일 경기도를 방문했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랴오리창(廖力强) 중국 외교부 외사관리사장과 만나 경기도와 중국 간 지방외교 및 상생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대표단의 이번 경기도 방문은 한국 외교부가 양국 중앙·지방정부 간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 2018.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