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1 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보통교부세,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지방정부의 수입⋅지출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 미쳐 ○ 자율적 지출이 가능한 재원이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경직적인 지출에 활용돼 ○ 지역수요를 반영한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재정지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해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의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넘어서,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및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와 재정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분석한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 2019.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