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1 [일본반응] 일본 재판권 포기 밀약 1953년 영국 공문서로 판명 [일본반응] 일본 재판권 포기 밀약 1953년 영국 공문서로 판명 일본 재판권 포기 밀약 1953년 영국 공문서로 판명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형사 사건을 둘러싸고 중요한 사건 이외 일본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한 1953년의 미·일 밀약을 근거로 해 일본 정부가 그해 미국 주체의 조선유엔군과의 지위 협정 교섭으로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연방의 4개국에도 밀약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 10일 기밀이 해제되어 복수의 영국 공문서가 밝혀졌다. 재판권 포기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일 간에는 주일미군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미·일 지위 협정이 있다. 일본은 유엔군과도 별도로 지위 협정을 맺고 있어 현재도 유효. 출처-유튜브 https://youtu.be/1rRpLFB6QAI **.. 2019.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