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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2

-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 .. 2019. 3. 12.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에 경기도 정책대안 반영해야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에 경기도 정책대안 반영해야 ○ 국가대 지방사무 비율 7:3,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로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 미흡해 ○ 규모가 다양한 기초단체를 관할하는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에 포함돼야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대안 반영해야 헌법개정안 발의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등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 1/4분기에 추진될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계획 수립과 향후 논의될 헌법 개정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대안을 마련,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제안한 ‘.. 201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