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1 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이끌어 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이끌어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이끌어내 - 지적장애 2급 A씨, 명의도용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무효 확인 소송 승소 ○ “장애인 권리를 지켜줘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확인한 소송”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기도의 한 지적장애인이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舊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게 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직무대행 총괄팀장 박현희)은 최근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장애 2급 A씨의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소송의 조정이 성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2014년 2월경 영등포역을 배회하던 .. 2019.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