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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4

[일본반응] 이어도 인근에서 일본 초계기가 또 저공 비행으로 위협 [일본반응] 이어도 인근에서 일본 초계기가 또 저공 비행으로 위협 [일본반응] 이어도 인근에서 일본 초계기가 또 저공 비행으로 위협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3분 동중국해에 있는 이어도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함정이라고 분명히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540미터 고도 약 60~70미터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 국방부는 오늘 다시 이런 저공에서의 위협 비행한 것은 한국 함정에 대한 명확한 도발 행위다. 일본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규탄 일본을 비난한 뒤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한국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23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위협이 될 만한 비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했다. 한국측은 초계기가.. 2019. 1. 23.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o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률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법률안은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기관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고, 대체복무자를 교정시설에서 현역군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o 그동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고, 현역 군복무기.. 2018. 12. 28.
[일본반응] 한국 해군의 독도방어훈련,일본도 같은 훈련해야한다. [일본반응] 한국 해군의 독도방어훈련,일본도 같은 훈련해야한다. 한국 해군은 13일~14일 2일간 독도 주변 해역에서 독도방어훈련의 일정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한국 정부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 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전 강제징용소송 등으로 냉각된 한일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군에 의하면 훈련에는 해군과 공군이 참가. 연합뉴스에 의하면 구축함 등 함정 5, 6척과 항공기 4, 5대를 투입할 예정. 지난 번 훈련은 6월에 행해졌으며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유사한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 https://youtu.be/LMi3CPEHMXM -------------일본 반응입니다.----------.. 2018. 12. 16.
캠프모빌 반환 전 사용 승인‥신천 수해예방사업 ‘숨통’ 캠프모빌 반환 전 사용 승인‥신천 수해예방사업 ‘숨통’ ○ 11일(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에서 ‘캠프모빌’ 반환 전 기지 사용 승인 - 반환절차 지연으로 부진했던 ‘동두천 신천 수해예방 사업’ 본격 추진 기대 ○ 경기도와 동두천시 TF팀 구성해 대안마련 및 정부 설득이 만든 결실 - 이재명 지사, 캠프 모빌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미군 공여지 ‘캠프모빌(Camp Mobile)’ 부지 반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동두천 신천 수해예방사업’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경기도는 11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합동위(韓측 : 외교부 북미국장, 美측 : 주한미군 부사령관)에서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신천 수해예방사업의 본격 추진의..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