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기관 6 → 12개 기관으로 확대. - 11일, 경기도-경기도의회 첫 정책협의회 열려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기관 6 → 12개 기관으로 확대.

- 11일, 경기도-경기도의회 첫 정책협의회 열려

 

○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1회 정책협의회’ 개최, 본격 활동 돌입
- 이화영 평화부지사, 염종현 대표의원 등 공동의장 포함 26명 참석
- 공통안건 ‘정책협의회 세부 운영 계획’ 포함 총 7건 협의
○ 공공기관 인사 청문 공공기관 6→12개 확대키로
- 정책검증, 도덕성으로 이원화된 인사청문회를 정책검증 중심으로 일원화 … 효율성 제고
○ 도의회,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제안
- 올 상반기 안으로 의회사무처 인력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등 주요 안건도 논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현행 6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임기제 공무원 12명을 신규 임용하는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이달 상임위에서 변경 촉구 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공통안건인 ‘정책협의회 세부 운영 계획’을 비롯,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추진 ▲2019년 경기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안 ▲교육청 협력사업(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 도와 도의회가 제안한 총 7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정책협의회는 ‘공공 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을 현행 6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덕성’과 ‘정책검증’ 등 이원화 돼 있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검증’ 중심으로 일원화해 절차를 간소화하되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전체 기관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공기관장이 사전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의회사무처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

올 상반기 중 임기제 공무원 12명을 의회사무처에 배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4급 및 5급 각 2개 직위를 개방형․임기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협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도민들에게 ‘외곽’,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이달 상임위에서 변경 촉구 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공통 의제인 ‘정책협의회 세부운영 계획’도 확정됐다.

정책협의회는 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 첫날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공동의장 상호 합의에 따라 ‘수시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상정 안건을 발굴해 상호 교환한 뒤 3일 전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책협의회는 시군 및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 공무원 정원을 기존 1만2천892명에서 1만3천792명으로 900명 증원하는 내용의 ‘2019년 경기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는 공동의장인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 도 집행부 12명과 도의회 대표단 9명, 현안 관련 상임위원장 5명 등 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2회 정책협의회’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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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제1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 개 요

○ 일시/장소 : 2019. 2. 11.(월) 13:30 / 도청 신관2층 상황실

○ 참 석 : 26명(위원 18명, 안건 관련 상임위원장 등 8명)

○ 주요내용 : 공통안건, 도의회 안건, 도 안건 협의

□ 협의 결과

연번	안건명	협의 결과	비고
공통1	정책협의회 세부 운영 계획	- 정책협의회 회의 날짜는 회기 첫날 - 안건발굴 및 공유 : 회의 10일 전 - 검토의견서 교환 : 회의 3일 전 - 회의는 비공개 원칙, 합의 하에 공개 가능, 속기사 배치
도1	2019년 경기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	- 의회 제안 안건 2번과 병합 논의
도2	3기 신도시 등 추진현황 보고 (보고 안건)	- 경기도에서 창출된 이익이 경기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LH 및 의회와 적극 협력
도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추진(보고 안건)	- 건교위에서 금번 회기 중 촉구결의안 채택
의회1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안)	-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통합한 정책중심 인사청문회 추진 - 인사청문 대상기관 12개, 향후 50% 이상 확대 - 사전 제출서류 17종은 3월 회의에 재논의
의회2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안)	- 임기제 12명은 3,4월 중 증원 및 6월 이전(까지) 임용 - 매년 4급 및 5급 각 2개 직위를 순차적으로 개방형·임기제 전환 추진	도1과 병합 논의
의회3	교육청 협력사업–학교실내체육관 건립	- 도지사의 적극적·전향적 검토 촉구 -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조실-교육국+해당상임위 지속 협의 및 노력

※ 제2회 정책협의회는 제334회 임시회 첫날(3.26. 14시30분) 개최

 

참고

제1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 2. 11. 13:30 ~ / 도청 상황실(신관 2층)

○ 참석대상 : 26명

- 경기도(12) : 평화부지사(공동의장),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노동실장, 정책기획관, 소통협치국장 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국장, 건설국장, 안전관리실장(안전기획과장 대리 참석)

- 도의회(14) : 대표의원(공동의장), 총괄수석부대표, 정무수석부대표, 기획수석부대표, 정책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정책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제1교육위원장, 제2교육 위원장

□ 협의 안건

○ 공통 안건(1건)

- 정책협의회 세부 운영 계획(안)

○ 경기도 안건(3건)

- 2019년 경기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협의 안건)

- 3기 신도시 등 추진현황 보고(현안 보고)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현안 보고)

○ 도의회 안건(3건)

-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안)

-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안)

- 교육청 협력사업(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 진행 순서

시 간		소요(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3:30	13:34	4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간 사
13:34	13:37	3	∙ 기념촬영	위원 전체
13:37	13:47	10	∙ 인사말씀	공동의장
13:47	15:00	73	∙ 안건 상정 및 심의․결정	공동의장
15:00			∙ 폐회	간 사

 

 

출처-경기도뉴스포털